#기억 #심판 #약속 #모이자 #꿈꾸자 #바꾸자
안녕하세요,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입니다.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2024 총선넷 입장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은 말그대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습니다. 역대급 세수펑크와 '대파 논란'은 정부가 국민의 삶과도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 불통과 퇴행의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범야권도 이번 총선 기간 내내 윤석열 정부 심판 외에 우리 사회의 복합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과 정책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했거나 후퇴했던 개혁과 변화에 대한 민심에 부응해야 합니다.
총선넷이 선정한 46명의 공천반대 후보 중 54.3%인 25명이 최종낙선했습니다. 집중 유권자 캠페인 대상자 4명 중에는 3명입니다. 이들의 낙선은 우리 사회의 반개혁과 퇴행에 대한 유권자들의 엄중한 목소리를 보여준 결과입니다.
총선넷은 총선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민의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근절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온라인 투표 결과]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 최우선 정책' TOP 5
, 최우선 정책' TOP 5 갤러리 보기
Search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출마예정)
의료민영화
노동탄압
국토난개발
매입임대폄훼
전세사기특별법후퇴
(10) 박덕흠 (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의료민영화
오염수우려폄훼
2020_공천부적격_다관왕
(28) 정진석 (국민의힘,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4대강보해체저지
참사진실왜곡
강제동원굴욕해법
2020_공천부적격_다관왕
(33) 태영호 (국민의힘, (현)서울 강남구갑, (공천)서울 구로구을 )
부자감세
4·3사건폄훼
핵무장
오염수우려폄훼
김기현 (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반개혁법안주도
수도권집중화
차별혐오발언
오염수옹호
'최우선 과제' TOP 5
1위 : 대통령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와 정치개혁 (2,892표, 23.9%)
2위 : 언론의 자유확대와 공공성, 독립성 강화 (1,651표, 13.6%)
3위 :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보전, 재생에너지 확대 (1,513표 12.5%)
4위 : 한반도 평화 구축과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1,418표, 11.7%)
5위 :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가계부담 완화, 민생회복 (1,355표, 11.2%)
총선넷은 지금
총선넷의 주요 활동을 알려드립니다.
전체보기
Table
Search
<공천 반대 리스트 전국지도> 우리 지역구 공천 반대 후보는 누구?!
2024총선시민네트워크는 2월 19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제 22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들 중 46명의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총 35명의 후보가 최종으로 후보등록을 통해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투표 전, 우리 지역구의 공천 반대 후보는 누구일지 꼭! 체크하세요!
공천 반대 리스트 전국지도
2024/04/05
공천반대
전국지도
2024 총선넷, ‘내가 투표하는 이유’ 투표 독려 기자회견
[그림 : “내가 바라는 22대 국회” ”유권자들의 메시지로 구성한 워드 클라우드]
▣ 첨부자료 2024 총선넷이 선정한 공천부적격자 전국지도
•
2024 총선넷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act4hope
•
2024 총선넷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024act
유권자 목소리 캠페인 : "22대 국회에 바라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를 들려주세요!2024/04/09
유권자 목소리 캠페인
'내가 투표하는 이유'
투표독려
2024 총선넷이 찾아간 첫 번째 후보 원희룡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3월 28일 (목) 오전 11시, 원희룡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과 최악의 후보 인증서 전달, 전광판 캠페인,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 총선넷 유권자 캠페인
2. 참여자들의 한마디
총선넷 유권자 캠페인 모아보기
모아보기2024/04/05
총선 유권자 캠페인
4편 모아보기
2024 총선 유권자 캠페인 전국 플로깅투어
총선넷이 찾아간 네 번째 후보 정진석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4월 4일 (목) 오전 11시, 충남 공주시의 정진석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하며 최악의 후보 인증서를 전달하고, 지역 유권자들을 향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소식 보기
총선 유권자 캠페인 정진석
정진석2024/04/04
총선 유권자 캠페인
정진석
2024 총선 유권자 캠페인
총선넷이 찾아간 세 번째 후보 추경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4월 2일 (화) 오전 11시, 대구 달성군의 추경호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과 지역 유권자들을 향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소식 보기
총선 유권자 캠페인 추경호
추경호2024/04/02
총선 유권자 캠페인
추경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유권자 캠페인
총선넷이 찾아가는 두 번째 후보 김병욱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3월 29일 (금) 오전 11시, 김병욱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과 지역 유권자들을 향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소식 보기
총선 유권자 캠페인 김병욱
김병욱2024/03/29
총선 유권자 캠페인
김병욱
2024 총선넷이 찾아간 첫 번째 후보 원희룡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3월 28일 (목) 오전 11시, 원희룡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과 최악의 후보 인증서 전달, 전광판 캠페인,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 총선넷 유권자 캠페인
2. 참여자들의 한마디
총선 유권자 캠페인 원희룡
원희룡2024/03/28
총선 유권자 캠페인
원희룡
2024 총선 유권자 캠페인 "전국 플로깅 투어"
2024총선시민네트워크는 시민들이 뽑은 '최악의 후보' 지역구에 '나쁜 정책'과 '막말'을 직접 주우러 갑니다! '깨끗한 총선'을 위한 총선넷의 플로깅 투어에 함께해주세요!
3/28 (목) 원희룡 후보 (인천 계양구을)
3/29 (금) 김병욱 후보 (경기 성남 분당을)
4/2 (화) 추경호 후보 (대구 달성군)
4/4 (목) 정진석 후보 (충남 공주부여청양)총선넷의 전국 플로깅 투어 소식은 총선넷 텔레그램, SNS를 통해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24총선시민네트워크 소식 보기
홈페이지: https://www.2024act.net/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act4hope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024act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chongsunnet
총선넷이 찾아가는 유권자 캠페인
2024/03/27
총선 유권자 캠페인
전국 플로깅 투어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 최우선 정책' TOP5 온라인 투표 결과
.png&blockId=390f5b58-78ec-40ec-b890-a72c6e08ae7a)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지난 3월 19일(화)부터 26일(화)까지 일주일 간 진행된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 TOP5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 ‘제주 제2공항 강행과 영리병원 추진, 노조탄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저지’ 등의 사유로 공천반대 명단에 올랐던 원희룡 후보(인천 계양구 을, 국민의힘)가 1위(2,359표, 19.5%)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뒤이어 의료민영화 법안을 6개나 발의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가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되었던 박덕흠 후보(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가 2위(1,520표, 12.5%), 4대강보 지킴이 법안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옹호하는 한편, 왜곡된 역사의식이 담긴 SNS 글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정진석 후보(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국민의힘)가 3위(1,388표, 11.5%)로 나타났습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함께, 부자감세와 1기 신도시 개발 특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시키는 등 규제완화에 앞장선 김병욱 후보(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더불어민주당), 의료민영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이원욱 후보(경기 화성시정, 개혁신당)가 각각 216표(2.3%)와 276표(2.3%)로 각각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 꼭 필요한 최우선 정책으로는 ‘대통령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와 정치개혁(2,892표, 23.9%)’, ‘언론의 자유 확대와 공공성, 독립성 강화(1,651표, 13.6%)’,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보전, 재생에너지 확대(1,513표, 12.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 총선넷은 지난 2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반개혁 법안을 추진하거나 개혁법안을 저지한 후보, 막말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후보,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46명의 공천반대명단을 발표하였고, 3월엔 복합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4 총선넷은 다가올 22대 총선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유권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정책공약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최악의 후보’와 ‘최우선 정책’을 선정하여 투표하는 온라인 시민 투표 캠페인을 3월 19일(화)부터 26일(화)까지 일주일 간 진행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 투표는 2024 총선넷이 선정한 공천반대 후보자 46명 가운데 1)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공천반대 후보로 제안되었는지 2) 공천반대사유가 얼마나 중대한지 3) 각 정당별 균형을 갖추었는지 4) 지역별 균형을 갖추었는지 5) 각 분야별 균형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5명(김기현, 김병욱, 김성원, 박덕흠, 배현진, 원희룡, 윤상현, 이원욱, 임이자,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추경호, 태영호, 허영)의 후보를 대상으로 1인당 3명씩 투표하도록 하였고,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중복투표가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2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 투표는 2024 총선넷이 선정한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 10개(기후위기 극복과 환경보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입법정책/한반도 평화 구축과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정책/여성 소수자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정책/대통령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정책/언론자유 확대와 공공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 농업 개혁을 위한 입법정책/노동권 확대와 공적연금, 돌봄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정책/주거 부동산의 공공성 확대와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입법정책/종교의 자유와 공공의 중립의무 강화, 종교인 과세 등을 위한 입법정책)를 대상으로 1인당 3개씩 투표했습니다.
일주일 간 총 4,039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투표결과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로는 ‘제주 제2공항 강행과 영리병원 추진, 노조탄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저지’ 등의 사유로 공천반대 명단에 올랐던 원희룡 후보, 의료민영화 법안을 무려 6개나 발의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가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되었던 박덕흠 후보, 4대강보 지킴이 법안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옹호하는 한편, 왜곡된 역사의식이 담긴 SNS 글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정진석 후보 등이 선정되었고, 야당에서는 의료민영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이원욱 후보, 부자감세와 1기 신도시 개발 특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시키는 등 규제완화에 앞장선 김병욱 후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 총선넷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28일부터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 1위로 선정된 원희룡 후보(3/28)를 포함해 야당 의원 중 가장 많은 단체로부터 공천부적격자로 제안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3/29), 공천부적격 사유 6관왕으로 1위를 차지한 추경호 후보(4/02), 온라인 시민 투표에서 상위권에 오른 정진석 후보(4/04) 등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 방문해 ‘시민이 뽑은 최악의 후보 인증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남긴 메시지를 ‘인간 전광판’ 형태로 전달하고, 시민들과 함께 해당 지역구의 쓰레기와 나쁜 정책을 줍는 <전국 릴레이 플로깅 투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투표 결과]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 최우선 정책' TOP5
2024/03/27
최악의 후보
최우선 정책
<최악의 후보, 최우선 정책> 온라인 시민투표
2024/03/19
총선넷
시민투표
Load more
(클릭) 온라인 시민투표 후보 명단
(클릭) 총선넷 공천반대 개별 명단
총선넷 자료집
총선넷의 논평/보도자료/자료집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보기
Table
Search
이름
#태그
날짜
Load more
2024 총선 미디어 감시단
민주언론시민연합 총선 특별칼럼
갤러리 보기
Search
[카드뉴스] 민주언론시민연합 22대 국회 미디어입법과제 정당답변 모음.ZIP
등록 2024.04.09 18:15
이 카드뉴스는 2024. 4. 9.(화)에 발표한 민주언론시민연합 22대 국회 6대 미디어입법과제 제안 및 이에 대한 정당의 답변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카드뉴스] 민주언론시민연합 22대 국회 미디어입법과제 정당답변 모음.ZIP - 카드뉴스 - 민주언론시민연합
카드뉴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열네 번째로 이홍천 동국대 WISE캠퍼스 일본연구소 소장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자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0일 막을 내렸다. 여당은 108석을 얻은 데 그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175석을 차지해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4월 11일 조간신문은 총선 결과와 해석을 전하는 제목으로 가득했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180석(더불어시민당 포함)을 차지했다. 이번엔 야당의 입장임에도 175석을 얻었다. 제21대 총선에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당시는 미래통합당)은 103석(미래한국당 포함)을 차지했고, 여당으로 치른 이번 총선에서는 5석 늘어난 108석을 얻었다. 의석수로만 보면 4년 전에 비해서 의석수가 증가했음에도 대다수 언론은 한결같이 '여당의 참패'라는 제목을 달았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다음날인 4월 11일 조간신문 1면 갈무리
ⓒ 민주언론시민연합
일본이 한국 총선 결과에 촉각 세우는 이유
14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열세 번째로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기자말]
▲ 국민의힘 당적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4월 2일 MBC<100분 토론>에 패널로 출연했다.
ⓒ SBS
며칠 전 '100분 토론'에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젊은이가 망친 나라 노인이 구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황당무계한 소리지만 여기에는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다.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70%에 육박한다. 이들은 투표 참여율도 높다. 게다가 올해 선거는 60대 이상 유권자들이 2030 세대 유권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
'나이 들면, 국힘을 지지하게 될까'란 궁금증에 대한 답
13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열두 번째로 채영길 민언련 공동대표·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자 말
▲ ‘우파’ 임원 등용, KBS 단체협약 무력화 등의 내용이 담긴 ‘KBS 대외비 문건’ 관련 MBC <스트레이트> 방송 내용
ⓒ MBC
"위기는 곧 기회다!!!"
'전쟁 삐라' 같은 제목의 문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對外祕"(대외비)라는 글자가 뚜렷이 찍힌 문건이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문건은 공영방송 KBS 장악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와 비판 보도뿐만 아니라 대통령 발언과 심지어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호칭까지도 심의 기구를 동원해 제재하는 언론 탄압을 보며 이 정권은 그야말로 비판 언론과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였다. 시민들이 지키고자 해 왔던 공영방송과 그 제도를 형해화해 처참히 망가트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공영방송 점령군의 의기양양함마저 느꼈다.
이러한 '생각'과 '느낌'이 점차 실체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판 언론과 공영방송에 대한 전쟁은 과대망상도 문학적 은유도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며 대담하고 계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일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쟁 삐라' 같은 이 문건의 작성자, 국가 차원에서 밝혀라
12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열한 번째로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기자말]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서막을 연 안티페미니즘
▲ 최고위 참석하는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인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공약에 포함한 것은 "실무적 착오"라 발표했다. 그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동의 간음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바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총선 핵심 키워드 '저출산', 성평등 없이 극복할 수 없다
11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열 번째로 선정수 독립팩트체커(전 뉴스톱 팩트체커)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기자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온다. 정치권에 대한 냉소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이쯤 되면 정말 정치권이 국민의 정치 혐오 정서를 부추겨 그들만의 왕국을 꾸려가고 있다는 음모론에 신뢰가 갈 지경이다. 기초적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해 제1야당이 후보 등록 이후 공천을 취소하고 후보를 제명한 일이 벌어졌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후보로 확정된 인물들이 이런저런 과거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천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 예비후보 등록부터 경선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당은 후보를 검증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일반 유권자들이 무자격 후보를 걸러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영선 낙마와 후보 검증 시스템의 부재
▲ 지난 21일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후보가 세종선거관리위원회에서 22대 총선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밤 '주택 갭투기 의혹이 있다'며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 이영선 후보 제공
'후보자 검증' 않는 언론, '팩트체크' 의무 저버렸나
10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아홉 번째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2024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편집자말]
한국 사회는 부자감세, 긴축재정, 물가폭등, 저임금과 내수경기 위축까지 극심한 민생 위기에 처해 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 등 각종 위기요인에도 이미 '빨간 불'이 들어왔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도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중차대한 과제들에 대한 주요 정당들의 대책과 공약은 매우 취약하다. 사회안전망이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확대도, 불평등 완화, 저출생·기후위기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 문제와 구조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2024총선넷'은 3월 19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제안해 총선 공약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2024총선넷 정책과제는 기후위기 극복, 돌봄복지 확충, 불평등 해소, 한반도 평화, 민생주거, 여성·소수자 권리 확대 등 한국사회가 맞닥뜨린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됐다. 그중에서도 민생·복지 분야 정책 과제를 소개한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돌봄 복지 정책
▲ OECD 주요 회원국 합계출산율 갈무리
'민생'도 '복지'도 없는 총선, 이만큼만 해라
9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여덟 번째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2024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기자말]
▲ 2024년 3월 19일 2024총선시민네트워크가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각 정당이 공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책 발표와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한국 사회 앞에 놓인 복합 위기에 대한 대책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총선용 개발 공약, 선심성 공약, 재원 마련 계획도 불투명한 공약을 쏟아내는 중이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100여 일 앞둔 지난 1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스물두 차례에 걸쳐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한 민생토론회를 열고 해당 지역의 개발 정책과 숙원 사업의 추진을 발표하는 등 노골적 선거 개입에 나섰다.
경제위기, 전쟁위기, 기후위기, 인구위기 등 구조적인 위기 앞에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지난 1월 말, 전국 17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2024총선시민네트워크(아래 2024총선넷)'은 지난 19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제안해 총선 공약으로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3월 26일까지 시민투표를 받아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2024 총선 최우선 정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총선, 민주주의와 평화위기 넘는 '정책 경쟁' 필요하다
8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일곱 번째로 이진순 민언련 상임공동대표·성공회대 겸임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편집자말]
▲ 2023년 12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억지설정과 무리한 전개를 거듭하면 '막장드라마'가 된다. 과장된 캐릭터, 비약과 궤변, 황당한 결말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개연성 없는 막장드라마'라며 손가락질한다. 자극적이고 퇴폐적인 막장드라마의 단 하나 장점을 꼽는다면 그래도 결말은 권선징악이란 점이다.
그런데 2024년 현재, 서울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매주 라이브로 펼쳐지는 장면들은 그 단 하나의 장점조차 갖추지 못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는 1997년 선방위가 법정기구로 제도화된 이후 가장 역대급 막장드라마가 아닐까 싶을 만큼 그 내용이 파격적이고 황당무계하다. '개연성 없는 막장드라마'는 욕하고 채널을 돌릴 수라도 있지만, 애석하게도 이 '선방위 시리즈'는 우리 앞에 엄존하는 현실이다. 채널을 돌릴 수도 없다. 이런 초현실적인 파행이 어디까지 계속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막장드라마' 뺨치는 선방위의 파격·황당무계
7화
[카드뉴스]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첫번째 낙제후보 박성중편
이 카드뉴스는 2024총선시민네트워크가 2월 19일(월)에 발표한 <1차 공천 반대 명단> 및 2월 27일(화)에 발표한 <2차 공천 반대 명단>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카드뉴스]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첫번째 낙제후보 박성중편 - 카드뉴스 - 민주언론시민연합
카드뉴스
박성중편
언론 프레임에 따라 늘어나는 '보도시간'
▲ 3월 6일자 중앙일보 기사(좌)와 같은날 조선일보 기사(우) 갈무리
ⓒ 중앙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3월 첫째 주 포털 네이버 메인뉴스(6개)를 통해 가장 오래 보도한 선거, 정당 관련 기사는 무엇일까? 민언련 총선보도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르면, <전여옥 "김신영, 문재인 시계 자랑해서 잘렸다? 황당">(3월 6일 정시내 기자)가 가장 오래 보도되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 관련 사안에 대해 좌파 커뮤니티 활동을 비판한 내용이다.
중앙 '김신영 시계'와 조선 '한동훈 맨눈' 보도, 무엇이 같을까
6화
민언련 총선 특별칼럼은?
대통령의 선심정책 남발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13차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유튜브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정권 차원의 선심성 정책을 대책 없이 늘어놓고 있다. 마치 여당이 선거에 유리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듯하다.
그 덕에 우리나라 자연환경은 그야말로 위기다. 위기 정도가 아니라 낭떠러지 앞으로 몰려 있다. 더해서 언론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몇몇 인터넷판 기사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거론된 문제 발언을 분석하지 않는다. 발언을 기록하는 속기사처럼 반복하는 것이 전부다. 그린벨트를 한꺼번에 해제하고,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허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서울 강남3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왕창 해제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후과는 어떤 것인지 주요 언론은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다.
자연환경 팔아 표심 잡으려는 대통령, 시민이 막아야
5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네 번째로 신태섭 민언련 정책자문위원·전 동의대 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편집자말]
정권이 비판자나 경쟁자를 제압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과 치부를 감추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일'(이는 불법이다)이 이전 보수정권보다 훨씬 광범하게 훨씬 집요하게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남발이 공영미디어 장악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게 '법을 악용하는 일'은 점점 더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저널리즘 위기는 한층 깊어지고 있다.
선거마다 일사불란한 보수언론 단일대오
주요 보수신문과 종편을 겸영하고 있는 몇몇 사영 보수언론은 1960년대 후반부터 군사독재에 대한 예속과 협력을 기점으로 시청취구독(시청률·청취율·구독률)점유율과 광고 매출에서 독과점 지위의 우위를 누려왔다. 이들은 경제지표 하락, 부자감세, 10.29이태원참사, 일방적 한일관계, 천공 국정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의혹, 각종 대통령 처가 비리, 무장투쟁 독립군 비하 등 정권에 불리한 몇몇 사안에 대해 가끔 정부여당과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추궁하고 유죄를 예단하고 확산시키는 일이나 기득권 중심의 자원배분 구조를 수호하는 데는 단호하고 일사불란했다.
민감한 정치 이슈에 보수언론 간 논조 차이가 적은 것, 선거 때가 되면 일순간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은 한국 보수언론의 중요한 특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수언론 간에도 일정한 차이와 다양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 보수언론에서는 그것이 극히 작거나 아예 없다. 이는 6월 국민항쟁으로 쟁취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한계와 맞물려 있다. 군사독재의 잔재를 보존한 현 여당이 선택받을 때마다 '파시즘으로의 퇴행'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미디어의 지향성은 구성원들의 소신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보수언론 내면의 파시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다른 두 가지 요인도 짚어야 한다. 하나는 편집권(방송의 경우 편성권)이 저널리스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보수언론의 편집권은 사주에게 있다. 사주는 경영과 편집(편성) 양면을 인사와 예산(자원 배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보수언론의 '단일대오', 선거철이 왔다
4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세 번째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기자말]
▲ 2022년 1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문답 관련한 MBC 뉴스데스크 당일 <“가짜뉴스 악의적” MBC 맹비난한 대통령?MBC “언론자유 위협”> 보도 갈무리
ⓒ MBC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겼다. 명분은 출근길문답으로 상징되는 국민 소통 강화였지만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 이후 문답은커녕 기자회견조차 열지 않고 있다.
검찰 출신을 방송통신위원장에, 방송 경험이 없는 신문사 출신을 KBS 사장으로 앉히고 나서야 겨우 생각해 낸 것이 KBS와 단독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였을까. 산적한 현안은 뒤로 한 채 졸지에 대통령실 집들이로 전락한 KBS 미니다큐를 접하고 국민들은 또 한 번 절망했다.
'파우치'만큼 처참한 대통령의 노동인식
3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두 번째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편집자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흠집내기' 나선 언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로 치러진다. 2월 23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출범했고, 3월 3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소수정당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이 창당할 예정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는 정당에 대한 지지를 의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하자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충분한 의석을 얻기 어려운 작은 정당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 없이 반영해 의회 진출의 길이 열릴 수 있게 하자는 뜻이다. 이로써 한국 정치의 오랜 폐해 중 하나인 거대양당의 독식구조도 완화할 수 있다.
민주당 위성정당만 비판하는 언론, 위성정당 본질부터 지적하라
2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첫 번째로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편집자말]
▲ 1992년 2월 20일 민언협(민언련의 전신) 등 언론 관련 5개 단체가 결성한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기자회견 현장
ⓒ 민주언론시민연합
편파·왜곡 만연한 한국 언론의 선거보도
선거 전 여론전 나선 대통령... 언론 이대로 괜찮을까
1화
[카드뉴스]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극악무도 MBC 적폐사장이 돌아왔다?! 김장겸 특별편
등록 2024.03.29 18:47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카드뉴스는 2024총선시민네트워크가 2월 19일(월)에 발표한 <1차 공천 반대 명단> 및 2월 27일(화)에 발표한 <2차 공천 반대 명단>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명단에는 없으나 3월 18일 국민의미래에서 비례 14번으로 소개된 언론 적폐 후보 김장겸 특별편을 발행합니다.
[카드뉴스]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극악무도 MBC 적폐사장이 돌아왔다?! 김장겸 특별편 - 카드뉴스 - 민주언론시민연합
카드뉴스
김장겸
[카드뉴스]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네번째 낙제후보 윤두현, 다섯번째 낙제후보 박완주편
등록 2024.03.27 16:31
이 카드뉴스는 2024총선시민네트워크가 2월 19일(월)에 발표한 <1차 공천 반대 명단> 및 2월 27일(화)에 발표한 <2차 공천 반대 명단>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카드뉴스]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네번째 낙제후보 윤두현, 다섯번째 낙제후보 박완주편 - 카드뉴스 - 민주언론시민연합
카드뉴스
윤두현
박완주
[카드뉴스]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세번째 낙제후보 김은혜편
등록 2024.03.26 10:10
이 카드뉴스는 2024총선시민네트워크가 2월 19일(월)에 발표한 <1차 공천 반대 명단> 및 2월 27일(화)에 발표한 <2차 공천 반대 명단>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카드뉴스]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세번째 낙제후보 김은혜편 - 카드뉴스 - 민주언론시민연합
카드뉴스
김은혜
[카드뉴스]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두번째 낙제후보 배현진편
등록 2024.03.22 18:54
이 카드뉴스는 2024총선시민네트워크가 2월 19일(월)에 발표한 <1차 공천 반대 명단> 및 2월 27일(화)에 발표한 <2차 공천 반대 명단>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카드뉴스]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두번째 낙제후보 배현진편 - 카드뉴스 - 민주언론시민연합
카드뉴스
배현진
언론이 바라본 총선넷
Gallery
Gallery
Search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다음 달 총선에 앞서 정치권에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총선넷은 오늘(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해 총선 공약으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총선넷이 제안한 10대 분야는 ▲ 기후위기 ▲ 평화안전 ▲ 여성 소수자 인권 ▲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언론방송 ▲ 지역균형 ▲ 노동복지 ▲ 민생경제 ▲ 주거부동산 ▲ 종교 분야입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핵산업 진흥 폐기와 안전 사회를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 견제 입법, 검찰 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견제 균형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제·부동산 분야에서는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개혁, 주거 공공성 확대 및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총선넷은 지난 1월 전국 19개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된 연대기구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공천 반대 의원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총선시민네트워크, 10개 분야 정책과제 발표…기후위기·평화안전 등
2024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가 핵발전 산업 진흥 폐기와 안전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자치분권 강화에 입각한 개헌 등 22대 국회가 꼭 이행해야 할 총선 개혁 과제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총선넷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총선넷은 지난 1월 전국 19개 의제별 79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된 연대기구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공천 반대 의원 명단을 발표했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넷이 제안한 정책과제 10대 분야는 △기후·환경 △평화·안전 △여성·소수자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언론·방송 △지역균형·농업 △노동·복지 △민생경제 △주거·부동산 △종교다.
'기후·환경'에 핵발전 산업 진흥 폐기가 담겼다. 과감한 탈석탄 정책 추진과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신공항 건설 중단 등 개발주의 공약 철회와 공공교통 강화 정책 마련,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시스템 강화도 포함했다.
'평화·안전'에서는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에 필요한 조치와 10.29 이태원참사 철저한 진상규명 등이다. '여성·소수자 인권'에는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여성 시민권 보장이 담겼다.
2024총선넷 '자치분권 개헌' 등 정당에 46개 정책과제 제시
[포토] 2024년 총선시민네트워크 10대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입력 : 2024-03-19 13:12:56 수정 : 2024-03-19 13:12:5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포토] 2024년 총선시민네트워크 10대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대표이사 : 강호병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강호병 편집인 : 강호병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webmaster@newsis.com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기후환경분야 정책과제 발표'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4 총선넷)가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4 총선넷)가 이번 22대 총선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 개혁을 위해 도입돼야 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제안했다.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4 총선넷이 제안한 10대 분야는 ▲기후위기 ▲평화안전 ▲여성 소수자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언론방송 ▲지역균형 ▲노동복지 ▲민생경제 ▲주거부동산 ▲종교 분야로 구성됐다.
아울러 2024 총선넷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모두 후보를 낸 5개 원내정당을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10대 공약에 대해 비교하고 이에 대한 총평을 내놓기도 했다. 2024 총선넷은 각 정당들이 각 당의 정책지향과 정책콘셉트에 맞게 본인들에게 특화된 분야(국민의힘 : 규제완화와 개발, 더불어민주당 : 안전평화와 민생경제, 개혁신당 : 경제와 교육, 녹색정의당 :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인권, 진보당 : 노동과 복지돌봄)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종부세 인상이나 은행 횡재세, 상위 0.1% 부유세 등 재원방안을 내놓은 반면, 다른 정당들은 전체적으로 별도의 계획없이 세입 증가분이나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공약의 실현가능성에서는 큰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광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이 기후환경분야 정책과제를,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이 여성인권분과 정책과제를,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노동복지분야 정책과제 발표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민주주의평화분야 정책과제를,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언론방송분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정책과제 발표 "당연한 노동이 안전한 세상으로"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홈페이지 화면.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실련 등 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아래 총선넷)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10대 분야는 ▲ 기후위기 ▲ 평화안전 ▲ 여성·소수자·인권 ▲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언론방송 ▲ 지역균형 ▲ 노동복지 ▲ 민생경제 ▲ 주거부동산 ▲ 종교 분야다.
79개 시민사회단체 "대통령 권한 오남용 방지법 만들자"
▲온라인 투표 이미지[사진=2024 총선넷]
[한국NGO신문=정성민 기자] "시민이 직접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와 최우선 정책을 뽑는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4 총선넷)'는 19일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와 '22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온라인 시민투표를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민투표 페이지는 2024 총선넷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2024 총선넷은 지난 2월 19일 35명의 1차 공천 반대 후보 명단과 지난 2월 27일 11명의 2차 공천 반대 후보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19일에는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온라인 시민투표는 공천 반대 후보 명단과 정책과제를 토대로 진행된다.
먼저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 투표 대상자는 15명(김기현, 김병욱, 김성원, 박덕흠, 배현진, 원희룡, 윤상현, 이원욱, 임이자,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추경호, 태영호, 허영 후보)이다.
2024 총선넷은 1·2차 선정 공천 반대 후보 46명을 대상으로 ▲공천 반대 후보 제안 분야 수 ▲공천 반대 사유 중대성 ▲정당별 균형 ▲지역별 균형 ▲분야별 균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15명을 선정했다.
"시민이 직접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 최우선 정책 뽑는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분야별 과제를 현수막에 붙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비례대표·공천 후보가 누구냐’는 것에만 각 정당이 몰두하고 있는 사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22일 앞둔 19일 오전 11시, 전국 98개 시민단체·기구가 모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각 정당이 총선 전에 조속히 마련해야 할 10대 분야 46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총선넷은 10대 주요 정책 분야로 기후위기, 평화·안전, 여성·소수자 인권, 정치 개혁·민주주의, 언론·방송, 지역 균형, 노동·복지, 민생경제, 주거·부동산, 종교를 꼽고, 분야별로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을 선정해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나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적대와 혐오만 남은 정치 때문에 한국 사회의 미래에 관한 논의들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정책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평화·안전 분야 과제로 ‘병역제도 개편’이 꼽혔다. 이씨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병역제도 개편이 매우 시급하다”며 상비 병력을 30만명으로, 복무 기간은 12개월로 단축하고 의무병과 지원병을 함께 운용하는 ‘징모혼합제’ 도입을 제안했다.
국회 앞에 선 시민들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하자”
총선넷, 10대 분야 46개 과제 제시…기후정치비상행동 "기후총선으로"
총선시민네트워크 정책과제 제안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분야별 과제를 현수막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3.19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최원정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시민사회에서 잇달아 정책 과제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총선넷이 제안한 10대 분야는 ▲ 기후위기 ▲ 평화안전 ▲ 여성 소수자 인권 ▲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언론방송 ▲ 지역균형 ▲ 노동복지 ▲ 민생경제 ▲ 주거부동산 ▲ 종교 분야다.
정치개혁·기후대응·세제개혁…총선 앞 시민사회 정책 제안(종합) | 연합뉴스
총선넷,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노동복지 분야, 양대 노총 요구와 대부분 일치 … “여야 공약으로 포함해야”
•
기자명 임세웅 기자
•
입력 2024.03.19 19:21
<총선시민네트워크>
총선넷,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Load more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우리는 위기와 혐오를 넘는 희망의 정치를 바라며 행동합니다.
공식 소통 채널
•
전화 02-723-5303 (참여연대, 총선시민네트워크 사무국)
•
이메일 : chongsunnet@gmail.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