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심판 #약속 #모이자 #꿈꾸자 #바꾸자
안녕하세요,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입니다.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2024 총선넷 입장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은 말그대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습니다. 역대급 세수펑크와 '대파 논란'은 정부가 국민의 삶과도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 불통과 퇴행의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범야권도 이번 총선 기간 내내 윤석열 정부 심판 외에 우리 사회의 복합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과 정책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했거나 후퇴했던 개혁과 변화에 대한 민심에 부응해야 합니다.
총선넷이 선정한 46명의 공천반대 후보 중 54.3%인 25명이 최종낙선했습니다. 집중 유권자 캠페인 대상자 4명 중에는 3명입니다. 이들의 낙선은 우리 사회의 반개혁과 퇴행에 대한 유권자들의 엄중한 목소리를 보여준 결과입니다.
총선넷은 총선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민의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근절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온라인 투표 결과]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 최우선 정책' TOP 5
, 최우선 정책' TOP 5 갤러리 보기
Search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출마예정)
주요경력 | 제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
(전) 제37대, 38대 제주도지사
(전) 국토교통부장관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위원장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 한나라당 사무총장 |
제안단체 | 무상의료운동본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연대 |
선정분야 | 복지노동 분야, 보건의료 분야, 민생경제 분야 |
선정기준 | 노동혐오를 부추기고 노동법 개악·노동탄압에 앞장선 후보자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원희룡은 제주도지사 시절 최초의 국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해 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스스로 녹지국제병원을 원점 재검토한다고 해놓고는 약속을 어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민주적인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하고는 공론조사가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결정하자 약속을 어기고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해 줌. 결국 녹지국제병원 측의 소송으로 제주도민의 혈세를 낭비함.
(2) 제주도지사 시절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5년 11월 국토부의 제2공항 예정지 확정발표를 이끌어냄. 그러나 이후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보완서에 대해 환경부가 반려하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결과가 나왔음에도 원희룡 당시 지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찬성 입장을 표함. 또한 이후 국토부장관이 되자마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가능성 검토용 용역을 진행했고 그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강행입장을 보여옴.
(2) 건설현장은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근속기간이 짧아 단체협상이 어려우며, 노조법 상 노조 전임자 유급노동시간을 인정받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각 건설노조들은 직접 건설업체에 노동자를 공급하고 단체협상을 체결해 투명한 고용 관계와 노동조건 유지를 위한 역할을 해옴. 그러나 원희룡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시절, 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수성은 은폐한 채 건설노동자들에 대해 ‘건폭’ 프레임을 씌워 “건설 현장에서 일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할 것”이라는 발언을 일삼으며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행태를 보임. 이후 건설노동자인 양회동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서도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정부 주요 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함.
(3) 전세사기특별법 제개정 후퇴 및 저지, 여론 왜곡
- 전세사기 문제는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이어온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전세살아라’는 과잉대출정책과 정부의 임대사업자 관리부실, 공적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 검증 부실 등이 빚어낸 사회적 재난임. 그러나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사태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재난이 아니다’, ‘다른 사기범죄와 공평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옴. 그 결과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용하지 않아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고 결국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반쪽짜리 특별법’이 제정됨. 이후에도 야당과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은 추가 개정에 매우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고,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반복해 피해자들의 원성을 샀음. 그럼에도 장관 퇴임시 언론인터뷰를 통해 ‘재임기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났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했다’는 취지의 여론왜곡 발언을 일삼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임.
(4) 매입임대주택 폄훼 왜곡 발언 및 공급목표 미달성 책임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도심내 공급이 가능해 수요가 큰 반면, 외곽에 대규모로 공급되어 환경파괴 우려가 있고 직주근접이 불리한 대규모 건설임대주택에 비해서는 호당 사업비가 더 들어가기도 함. 그러나 2023년 4월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은 이러한 전후사정을 모두 무시한 채 "내 돈이면 이 값에 안 산다"는 매입임대 폄훼 왜곡발언을 일삼더니 매입 기준을 감정가에서 '원가 이하'로 바꿔 2023년 목표량 2만호의 22.5% 수준인 4천600호 수준에 그침. 이로 인해 도심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큰 차질을 빚게됨. 결국 정부와 LH는 다시 매입가 산정기준을 감정가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의료민영화
노동탄압
국토난개발
매입임대폄훼
전세사기특별법후퇴
(10) 박덕흠 (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주요경력 |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제안단체 | 경실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
선정분야 | 기후환경 분야, 보건의료 분야, 사회적 논란 |
선정기준 |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7월 전북 군산에 위치한 수산물판매장을 방문해 “야당이 과학을 외면하고 공포를 조장하면서 천일염·미역·다시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수산물 소비 감소로 수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광우병, 사드 등 숱한 괴담이 우리 사회에 많은 해악을 끼쳤고 이후 상식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수 년이 걸렸다”는 발언을 통해 오염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폄훼함.
(2)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법안 6건을 공동발의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병원 인수합병 <의료법>, 비대면진료 <의료법> 2건 ([21180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1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건 ([210144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210555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3) 의원 본인 가족회사의 제한입찰 수주와 관련해 국가ㆍ공공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국회 윤리심의위원회에 제소됨. 이 부분은 이후 경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보유하던 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위 회사에 유리한 법안들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있음.
(4) 2020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과 2017년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됨.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조해 댐건설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함.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 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공시지가 인상을 제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법 개정안 발의,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주택법 찬성,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법안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다수 참여함. |
의료민영화
오염수우려폄훼
2020_공천부적격_다관왕
(28) 정진석 (국민의힘,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주요경력 | 제16대, 17대, 18대, 20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현) 한일의원연맹 회장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
(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 국회 사무총장
(전)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전) 한국일보 기자 |
제안단체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한국환경회의, 참여연대 |
선정분야 | 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언론역사 분야 |
선정기준 | -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 친일을 미화·옹호하고 위안부·강제동원 등 역사를 왜곡한 후보자
-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폄훼하는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4대강 보 해체를 저지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보 주변의 홍수위험과 역행침식으로 지천의 홍수위험이 증가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2023년 7월 집중호우가 발생한 충남 공주시 수해 현장을 찾아 “4대강 사업으로 금강 범람을 막았다. 4대강을 안 했으면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함.
(2)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으로 발표한 제3자변제 방안은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해 사법주권을 훼손하고,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해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해법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반인권적 악법임. 그러나 정진석 의원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적극 옹호하고, 2023년 1월에는 “오늘 이 자리는 일본 측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국면 전환의 장”과 같은 망언이 쏟아진 ‘강제동원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단체의 항의를 받기도 하였음.
(3) 2021년 10월 페이스북에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며 식민사관에 입각한 발언을 했다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제출됨.
(4) 2022년 11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국회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10월29일 저녁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 촉구 대회가 열렸다”며 “서울시내 모든 경찰 기동대가 이 질서유지에 투입됐고, 그날 밤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다”고 발언하며 이태원참사의 사실관계를 왜곡함. 당시 경찰은 경찰기동대 등 70개 부대를 집중 배치했지만 이태원에는 부대배치를 애초부터 계획하지 않았고, 퇴진집회와 맞불집회가 오후 8시경 모두 끝났음에도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없이 그 책임을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전가함.
(5) 2020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 세월호 참사 진실 왜곡과 피해자 모욕·비방,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으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재벌 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
4대강보해체저지
참사진실왜곡
강제동원굴욕해법
2020_공천부적격_다관왕
(33) 태영호 (국민의힘, (현)서울 강남구갑, (공천)서울 구로구을 )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 국민의힘 국제위원회 위원장
(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
제안단체 |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참여연대 |
선정분야 | 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언론역사 분야, 민생경제 분야, 사회적 논란 |
선정기준 |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한 후보자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종부세 공제기준을 6억에서 9억원 ,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까지 상향하는 종부세 완화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키는데 역할을 함.
(2) 2023년 2월 페이스북에 “4·3사건은 명백히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면서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고 게시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4·3사건을 폄훼하여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됨.
(3) 태영호 의원은 2023년 3월 2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 (중략)우리 자체가 이제는 핵개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체로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안보에 대단히 큰 이익"이라고 말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발언을 일삼음.
(4) 2023년 9월 6일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치적 호재로 활용하는 세력은 세계에서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라고 주장하며 시민들의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야당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폄훼함. |
부자감세
4·3사건폄훼
핵무장
오염수우려폄훼
김기현 (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주요경력 | 제17대, 18대, 19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전) 울산광역시장 |
제안단체 |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연대 |
선정분야 | 민주주의 정치개혁 분야, 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민생경제 분야 |
선정기준 | - 개혁후퇴와 저지, 반개혁적인 입법 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 후퇴에 앞장 선 후보자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한 후보자
-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발언을 일삼은 후보자
-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반개혁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을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퇴행과 폭주에 책임이 큼. 나아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김포시 등 수도권 편입 발언,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의원정수 30명 축소,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등 선거용 포퓰리즘 발언을 내놓음. 2021년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종교기관을 방문해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 저지를 공언하고 ‘동성혼, 동성애, 게이가 어떻게 정상화될 수 있겠냐’는 차별혐오발언을 함.
(1) 2023년 11월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 방송화 되는 방송 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함.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확대해 중소 하청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파업을 이유로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한 대표적인 개혁법안임. 방송3법 또한 공영방송의 이사회 참여인원과 구성을 다양화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개혁법안임.
(2) 국회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행정부 관료와 사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략) 의원 300명인데요. 10% 줄여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며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발언을 내놓음.
(3) 야당 시절인 2020년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인데, 이게 ALPS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여과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가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라며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표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2023년 7월에는 기자들에게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야당의) 오염수 괴담 선동은 윤석열 정부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이자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선동’으로 폄훼 왜곡함.
(4) 2022년 10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래야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 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비핵화가 돼야 되겠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우리도 핵무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그것이 비핵화로 궁극적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라고 말하며 핵무장을 통한 군비경쟁을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내놓음.
(5) 여성·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핵심 개혁법안임에도 각종 종교행사에 참여해 차별금지법 저지를 공언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발언을 반복함.
- 2021년 9월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에서 "많은 분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걱정하고, 제게도 많은 목사·장로님이 찾아오신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고 버려야 할 게 있다. 아무리 개혁을 한다 해도, 기본 원리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성경적 원리의 근본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하고,
- 2022년 12월에는 세종성시화운동본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특별기도회 축사를 통해 "동성혼, 동성애가 어떻게 정상이 될 수 있고, 게이가 어떻게 정상화될 수가 있겠습니까?"라며 혐오차별 발언을 함.
- 2022년 5월 16일, 제59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에 참석해 특강을 하면서 ‘잘못된 정교분리의식이 기독정치인 양성을 막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크리스챤 정치인들이 양성되어지고 서포트해야 한다.’고 발언함. 이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 20조 2항의 정신을 위배한 발언임.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의 윤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특정 종교의 윤리를 정치적 현안에 적용시키기도 함.
- 이외에도 2019년 울산시장 당시 대표적인 극우 기독교 인사인 전광훈씨를 ‘선지자’라고 칭하는 등 종교 편향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아 왔음. 종교 평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언동으로 평가함.
(6) 수도권 집값 상승, GTX 신설 등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김포시를 포함해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도 도시들을 서울시에 편입시키면서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함. 이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4대 특구 도입 정책과도 배치되고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검토없이 경기도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급조한 포퓰리즘 정책임. 관련하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김기현 의원의 경기도 서울편입 발언을 비판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반개혁법안주도
수도권집중화
차별혐오발언
오염수옹호
'최우선 과제' TOP 5
1위 : 대통령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와 정치개혁 (2,892표, 23.9%)
2위 : 언론의 자유확대와 공공성, 독립성 강화 (1,651표, 13.6%)
3위 :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보전, 재생에너지 확대 (1,513표 12.5%)
4위 : 한반도 평화 구축과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1,418표, 11.7%)
5위 :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가계부담 완화, 민생회복 (1,355표, 11.2%)
총선넷은 지금
총선넷의 주요 활동을 알려드립니다.
전체보기
Table
Search
<공천 반대 리스트 전국지도> 우리 지역구 공천 반대 후보는 누구?!
2024총선시민네트워크는 2월 19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제 22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들 중 46명의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총 35명의 후보가 최종으로 후보등록을 통해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투표 전, 우리 지역구의 공천 반대 후보는 누구일지 꼭! 체크하세요!
공천 반대 리스트 전국지도
2024/04/05
공천반대
전국지도
2024 총선넷, ‘내가 투표하는 이유’ 투표 독려 기자회견
[그림 : “내가 바라는 22대 국회” ”유권자들의 메시지로 구성한 워드 클라우드]
▣ 첨부자료 2024 총선넷이 선정한 공천부적격자 전국지도
•
2024 총선넷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act4hope
•
2024 총선넷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024act
유권자 목소리 캠페인 : "22대 국회에 바라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를 들려주세요!2024/04/09
유권자 목소리 캠페인
'내가 투표하는 이유'
투표독려
2024 총선넷이 찾아간 첫 번째 후보 원희룡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3월 28일 (목) 오전 11시, 원희룡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과 최악의 후보 인증서 전달, 전광판 캠페인,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 총선넷 유권자 캠페인
2. 참여자들의 한마디
총선넷 유권자 캠페인 모아보기
모아보기2024/04/05
총선 유권자 캠페인
4편 모아보기
2024 총선 유권자 캠페인 전국 플로깅투어
총선넷이 찾아간 네 번째 후보 정진석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4월 4일 (목) 오전 11시, 충남 공주시의 정진석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하며 최악의 후보 인증서를 전달하고, 지역 유권자들을 향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진석 후보에게, 충남 공주부여청양 주민들에게 전하는 기자회견 참여자들의 한마디도 모았습니다.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소식 보기
총선넷의 전국 플로깅 투어 소식은 총선넷 텔레그램, SNS를 통해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https://www.2024act.net/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act4hope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024act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chongsunnet
총선 유권자 캠페인 정진석
정진석2024/04/04
총선 유권자 캠페인
정진석
2024 총선 유권자 캠페인
총선넷이 찾아간 세 번째 후보 추경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4월 2일 (화) 오전 11시, 대구 달성군의 추경호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과 지역 유권자들을 향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소식 보기
총선넷의 전국 플로깅 투어 소식은 총선넷 텔레그램, SNS를 통해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https://www.2024act.net/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act4hope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024act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chongsunnet
총선 유권자 캠페인 추경호
추경호2024/04/02
총선 유권자 캠페인
추경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유권자 캠페인
총선넷이 찾아가는 두 번째 후보 김병욱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3월 29일 (금) 오전 11시, 김병욱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과 지역 유권자들을 향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소식 보기
총선넷의 전국 플로깅 투어 소식은 총선넷 텔레그램, SNS를 통해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https://www.2024act.net/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act4hope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024act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chongsunnet
총선 유권자 캠페인 김병욱
김병욱2024/03/29
총선 유권자 캠페인
김병욱
2024 총선넷이 찾아간 첫 번째 후보 원희룡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3월 28일 (목) 오전 11시, 원희룡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과 최악의 후보 인증서 전달, 전광판 캠페인,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 총선넷 유권자 캠페인
2. 참여자들의 한마디
총선 유권자 캠페인 원희룡
원희룡2024/03/28
총선 유권자 캠페인
원희룡
2024 총선 유권자 캠페인 "전국 플로깅 투어"
2024총선시민네트워크는 시민들이 뽑은 '최악의 후보' 지역구에 '나쁜 정책'과 '막말'을 직접 주우러 갑니다! '깨끗한 총선'을 위한 총선넷의 플로깅 투어에 함께해주세요!
3/28 (목) 원희룡 후보 (인천 계양구을)
3/29 (금) 김병욱 후보 (경기 성남 분당을)
4/2 (화) 추경호 후보 (대구 달성군)
4/4 (목) 정진석 후보 (충남 공주부여청양)총선넷의 전국 플로깅 투어 소식은 총선넷 텔레그램, SNS를 통해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24총선시민네트워크 소식 보기
홈페이지: https://www.2024act.net/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act4hope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024act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chongsunnet
총선넷이 찾아가는 유권자 캠페인
2024/03/27
총선 유권자 캠페인
전국 플로깅 투어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 최우선 정책' TOP5 온라인 투표 결과
.png&blockId=390f5b58-78ec-40ec-b890-a72c6e08ae7a)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지난 3월 19일(화)부터 26일(화)까지 일주일 간 진행된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 TOP5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 ‘제주 제2공항 강행과 영리병원 추진, 노조탄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저지’ 등의 사유로 공천반대 명단에 올랐던 원희룡 후보(인천 계양구 을, 국민의힘)가 1위(2,359표, 19.5%)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뒤이어 의료민영화 법안을 6개나 발의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가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되었던 박덕흠 후보(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가 2위(1,520표, 12.5%), 4대강보 지킴이 법안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옹호하는 한편, 왜곡된 역사의식이 담긴 SNS 글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정진석 후보(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국민의힘)가 3위(1,388표, 11.5%)로 나타났습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함께, 부자감세와 1기 신도시 개발 특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시키는 등 규제완화에 앞장선 김병욱 후보(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더불어민주당), 의료민영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이원욱 후보(경기 화성시정, 개혁신당)가 각각 216표(2.3%)와 276표(2.3%)로 각각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 꼭 필요한 최우선 정책으로는 ‘대통령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와 정치개혁(2,892표, 23.9%)’, ‘언론의 자유 확대와 공공성, 독립성 강화(1,651표, 13.6%)’,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보전, 재생에너지 확대(1,513표, 12.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 총선넷은 지난 2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반개혁 법안을 추진하거나 개혁법안을 저지한 후보, 막말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후보,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46명의 공천반대명단을 발표하였고, 3월엔 복합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4 총선넷은 다가올 22대 총선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유권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정책공약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최악의 후보’와 ‘최우선 정책’을 선정하여 투표하는 온라인 시민 투표 캠페인을 3월 19일(화)부터 26일(화)까지 일주일 간 진행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 투표는 2024 총선넷이 선정한 공천반대 후보자 46명 가운데 1)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공천반대 후보로 제안되었는지 2) 공천반대사유가 얼마나 중대한지 3) 각 정당별 균형을 갖추었는지 4) 지역별 균형을 갖추었는지 5) 각 분야별 균형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5명(김기현, 김병욱, 김성원, 박덕흠, 배현진, 원희룡, 윤상현, 이원욱, 임이자,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추경호, 태영호, 허영)의 후보를 대상으로 1인당 3명씩 투표하도록 하였고,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중복투표가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2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 투표는 2024 총선넷이 선정한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 10개(기후위기 극복과 환경보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입법정책/한반도 평화 구축과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정책/여성 소수자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정책/대통령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정책/언론자유 확대와 공공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 농업 개혁을 위한 입법정책/노동권 확대와 공적연금, 돌봄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정책/주거 부동산의 공공성 확대와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입법정책/종교의 자유와 공공의 중립의무 강화, 종교인 과세 등을 위한 입법정책)를 대상으로 1인당 3개씩 투표했습니다.
일주일 간 총 4,039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투표결과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로는 ‘제주 제2공항 강행과 영리병원 추진, 노조탄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저지’ 등의 사유로 공천반대 명단에 올랐던 원희룡 후보, 의료민영화 법안을 무려 6개나 발의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가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되었던 박덕흠 후보, 4대강보 지킴이 법안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옹호하는 한편, 왜곡된 역사의식이 담긴 SNS 글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정진석 후보 등이 선정되었고, 야당에서는 의료민영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이원욱 후보, 부자감세와 1기 신도시 개발 특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시키는 등 규제완화에 앞장선 김병욱 후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 총선넷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28일부터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 1위로 선정된 원희룡 후보(3/28)를 포함해 야당 의원 중 가장 많은 단체로부터 공천부적격자로 제안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3/29), 공천부적격 사유 6관왕으로 1위를 차지한 추경호 후보(4/02), 온라인 시민 투표에서 상위권에 오른 정진석 후보(4/04) 등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 방문해 ‘시민이 뽑은 최악의 후보 인증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남긴 메시지를 ‘인간 전광판’ 형태로 전달하고, 시민들과 함께 해당 지역구의 쓰레기와 나쁜 정책을 줍는 <전국 릴레이 플로깅 투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투표 결과]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 최우선 정책' TOP5
2024/03/27
최악의 후보
최우선 정책
<최악의 후보, 최우선 정책> 온라인 시민투표
2024/03/19
총선넷
시민투표
Load more
(클릭) 온라인 시민투표 후보 명단
(클릭) 총선넷 공천반대 개별 명단
총선넷 자료집
총선넷의 논평/보도자료/자료집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보기
Table
Search
이름
#태그
날짜
Load more
2024 총선 미디어 감시단
민주언론시민연합 총선 특별칼럼
갤러리 보기
Search
[카드뉴스] 민주언론시민연합 22대 국회 미디어입법과제 정당답변 모음.ZIP
등록 2024.04.09 18:15
이 카드뉴스는 2024. 4. 9.(화)에 발표한 민주언론시민연합 22대 국회 6대 미디어입법과제 제안 및 이에 대한 정당의 답변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카드뉴스] 민주언론시민연합 22대 국회 미디어입법과제 정당답변 모음.ZIP - 카드뉴스 - 민주언론시민연합
카드뉴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열네 번째로 이홍천 동국대 WISE캠퍼스 일본연구소 소장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자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0일 막을 내렸다. 여당은 108석을 얻은 데 그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175석을 차지해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4월 11일 조간신문은 총선 결과와 해석을 전하는 제목으로 가득했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180석(더불어시민당 포함)을 차지했다. 이번엔 야당의 입장임에도 175석을 얻었다. 제21대 총선에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당시는 미래통합당)은 103석(미래한국당 포함)을 차지했고, 여당으로 치른 이번 총선에서는 5석 늘어난 108석을 얻었다. 의석수로만 보면 4년 전에 비해서 의석수가 증가했음에도 대다수 언론은 한결같이 '여당의 참패'라는 제목을 달았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다음날인 4월 11일 조간신문 1면 갈무리
ⓒ 민주언론시민연합
일본이 한국 총선 결과에 촉각 세우는 이유
14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열세 번째로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기자말]
▲ 국민의힘 당적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4월 2일 MBC<100분 토론>에 패널로 출연했다.
ⓒ SBS
며칠 전 '100분 토론'에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젊은이가 망친 나라 노인이 구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황당무계한 소리지만 여기에는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다.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70%에 육박한다. 이들은 투표 참여율도 높다. 게다가 올해 선거는 60대 이상 유권자들이 2030 세대 유권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
'나이 들면, 국힘을 지지하게 될까'란 궁금증에 대한 답
13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열두 번째로 채영길 민언련 공동대표·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자 말
▲ ‘우파’ 임원 등용, KBS 단체협약 무력화 등의 내용이 담긴 ‘KBS 대외비 문건’ 관련 MBC <스트레이트> 방송 내용
ⓒ MBC
"위기는 곧 기회다!!!"
'전쟁 삐라' 같은 제목의 문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對外祕"(대외비)라는 글자가 뚜렷이 찍힌 문건이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문건은 공영방송 KBS 장악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와 비판 보도뿐만 아니라 대통령 발언과 심지어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호칭까지도 심의 기구를 동원해 제재하는 언론 탄압을 보며 이 정권은 그야말로 비판 언론과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였다. 시민들이 지키고자 해 왔던 공영방송과 그 제도를 형해화해 처참히 망가트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공영방송 점령군의 의기양양함마저 느꼈다.
이러한 '생각'과 '느낌'이 점차 실체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판 언론과 공영방송에 대한 전쟁은 과대망상도 문학적 은유도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며 대담하고 계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일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쟁 삐라' 같은 이 문건의 작성자, 국가 차원에서 밝혀라
12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열한 번째로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기자말]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서막을 연 안티페미니즘
▲ 최고위 참석하는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인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공약에 포함한 것은 "실무적 착오"라 발표했다. 그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동의 간음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바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총선 핵심 키워드 '저출산', 성평등 없이 극복할 수 없다
11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열 번째로 선정수 독립팩트체커(전 뉴스톱 팩트체커)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기자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온다. 정치권에 대한 냉소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이쯤 되면 정말 정치권이 국민의 정치 혐오 정서를 부추겨 그들만의 왕국을 꾸려가고 있다는 음모론에 신뢰가 갈 지경이다. 기초적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해 제1야당이 후보 등록 이후 공천을 취소하고 후보를 제명한 일이 벌어졌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후보로 확정된 인물들이 이런저런 과거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천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 예비후보 등록부터 경선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당은 후보를 검증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일반 유권자들이 무자격 후보를 걸러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영선 낙마와 후보 검증 시스템의 부재
▲ 지난 21일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후보가 세종선거관리위원회에서 22대 총선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밤 '주택 갭투기 의혹이 있다'며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 이영선 후보 제공
'후보자 검증' 않는 언론, '팩트체크' 의무 저버렸나
10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아홉 번째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2024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편집자말]
한국 사회는 부자감세, 긴축재정, 물가폭등, 저임금과 내수경기 위축까지 극심한 민생 위기에 처해 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 등 각종 위기요인에도 이미 '빨간 불'이 들어왔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도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중차대한 과제들에 대한 주요 정당들의 대책과 공약은 매우 취약하다. 사회안전망이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확대도, 불평등 완화, 저출생·기후위기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 문제와 구조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2024총선넷'은 3월 19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제안해 총선 공약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2024총선넷 정책과제는 기후위기 극복, 돌봄복지 확충, 불평등 해소, 한반도 평화, 민생주거, 여성·소수자 권리 확대 등 한국사회가 맞닥뜨린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됐다. 그중에서도 민생·복지 분야 정책 과제를 소개한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돌봄 복지 정책
▲ OECD 주요 회원국 합계출산율 갈무리
'민생'도 '복지'도 없는 총선, 이만큼만 해라
9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여덟 번째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2024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기자말]
▲ 2024년 3월 19일 2024총선시민네트워크가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각 정당이 공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책 발표와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한국 사회 앞에 놓인 복합 위기에 대한 대책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총선용 개발 공약, 선심성 공약, 재원 마련 계획도 불투명한 공약을 쏟아내는 중이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100여 일 앞둔 지난 1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스물두 차례에 걸쳐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한 민생토론회를 열고 해당 지역의 개발 정책과 숙원 사업의 추진을 발표하는 등 노골적 선거 개입에 나섰다.
경제위기, 전쟁위기, 기후위기, 인구위기 등 구조적인 위기 앞에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지난 1월 말, 전국 17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2024총선시민네트워크(아래 2024총선넷)'은 지난 19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제안해 총선 공약으로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3월 26일까지 시민투표를 받아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2024 총선 최우선 정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총선, 민주주의와 평화위기 넘는 '정책 경쟁' 필요하다
8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일곱 번째로 이진순 민언련 상임공동대표·성공회대 겸임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편집자말]
▲ 2023년 12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억지설정과 무리한 전개를 거듭하면 '막장드라마'가 된다. 과장된 캐릭터, 비약과 궤변, 황당한 결말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개연성 없는 막장드라마'라며 손가락질한다. 자극적이고 퇴폐적인 막장드라마의 단 하나 장점을 꼽는다면 그래도 결말은 권선징악이란 점이다.
그런데 2024년 현재, 서울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매주 라이브로 펼쳐지는 장면들은 그 단 하나의 장점조차 갖추지 못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는 1997년 선방위가 법정기구로 제도화된 이후 가장 역대급 막장드라마가 아닐까 싶을 만큼 그 내용이 파격적이고 황당무계하다. '개연성 없는 막장드라마'는 욕하고 채널을 돌릴 수라도 있지만, 애석하게도 이 '선방위 시리즈'는 우리 앞에 엄존하는 현실이다. 채널을 돌릴 수도 없다. 이런 초현실적인 파행이 어디까지 계속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막장드라마' 뺨치는 선방위의 파격·황당무계
7화
[카드뉴스]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첫번째 낙제후보 박성중편
이 카드뉴스는 2024총선시민네트워크가 2월 19일(월)에 발표한 <1차 공천 반대 명단> 및 2월 27일(화)에 발표한 <2차 공천 반대 명단>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카드뉴스]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첫번째 낙제후보 박성중편 - 카드뉴스 - 민주언론시민연합
카드뉴스
박성중편
민언련 총선 특별칼럼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여섯 번째로 이종혁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자 주
언론 프레임에 따라 늘어나는 '보도시간'
▲ 3월 6일자 중앙일보 기사(좌)와 같은날 조선일보 기사(우) 갈무리
ⓒ 중앙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3월 첫째 주 포털 네이버 메인뉴스(6개)를 통해 가장 오래 보도한 선거, 정당 관련 기사는 무엇일까? 민언련 총선보도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르면, <전여옥 "김신영, 문재인 시계 자랑해서 잘렸다? 황당">(3월 6일 정시내 기자)가 가장 오래 보도되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 관련 사안에 대해 좌파 커뮤니티 활동을 비판한 내용이다.
중앙 '김신영 시계'와 조선 '한동훈 맨눈' 보도, 무엇이 같을까
6화
민언련 총선 특별칼럼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다섯 번째로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2024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기후 및 환경 공약은 실효성이 없다. 새마을운동 시절 캠페인 문구 수준이거나 이행계획 없는 공염불에 머문다. 하기야 무슨 상관이겠나. 정쟁과 각각의 이해득실로 포위된 선거는 진즉에 정책선거와는 거리가 멀다. 언론에서도 핵심 정책이나 공약에는 비중을 두지 않는다. 남는 건 정파성에 기댄 유권자의 선택이다. 그게 지역색이든 세대별이든 간에 환경 및 기후 공약은 주된 고려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선심정책 남발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13차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유튜브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정권 차원의 선심성 정책을 대책 없이 늘어놓고 있다. 마치 여당이 선거에 유리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듯하다.
그 덕에 우리나라 자연환경은 그야말로 위기다. 위기 정도가 아니라 낭떠러지 앞으로 몰려 있다. 더해서 언론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몇몇 인터넷판 기사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거론된 문제 발언을 분석하지 않는다. 발언을 기록하는 속기사처럼 반복하는 것이 전부다. 그린벨트를 한꺼번에 해제하고,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허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서울 강남3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왕창 해제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후과는 어떤 것인지 주요 언론은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다.
자연환경 팔아 표심 잡으려는 대통령, 시민이 막아야
5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네 번째로 신태섭 민언련 정책자문위원·전 동의대 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편집자말]
정권이 비판자나 경쟁자를 제압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과 치부를 감추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일'(이는 불법이다)이 이전 보수정권보다 훨씬 광범하게 훨씬 집요하게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남발이 공영미디어 장악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게 '법을 악용하는 일'은 점점 더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저널리즘 위기는 한층 깊어지고 있다.
선거마다 일사불란한 보수언론 단일대오
주요 보수신문과 종편을 겸영하고 있는 몇몇 사영 보수언론은 1960년대 후반부터 군사독재에 대한 예속과 협력을 기점으로 시청취구독(시청률·청취율·구독률)점유율과 광고 매출에서 독과점 지위의 우위를 누려왔다. 이들은 경제지표 하락, 부자감세, 10.29이태원참사, 일방적 한일관계, 천공 국정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의혹, 각종 대통령 처가 비리, 무장투쟁 독립군 비하 등 정권에 불리한 몇몇 사안에 대해 가끔 정부여당과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추궁하고 유죄를 예단하고 확산시키는 일이나 기득권 중심의 자원배분 구조를 수호하는 데는 단호하고 일사불란했다.
민감한 정치 이슈에 보수언론 간 논조 차이가 적은 것, 선거 때가 되면 일순간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은 한국 보수언론의 중요한 특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수언론 간에도 일정한 차이와 다양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 보수언론에서는 그것이 극히 작거나 아예 없다. 이는 6월 국민항쟁으로 쟁취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한계와 맞물려 있다. 군사독재의 잔재를 보존한 현 여당이 선택받을 때마다 '파시즘으로의 퇴행'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미디어의 지향성은 구성원들의 소신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보수언론 내면의 파시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다른 두 가지 요인도 짚어야 한다. 하나는 편집권(방송의 경우 편성권)이 저널리스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보수언론의 편집권은 사주에게 있다. 사주는 경영과 편집(편성) 양면을 인사와 예산(자원 배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노태우 정권 시기 확립된 '권·경·언 수평 유착구조'다. 군의 물리적 강제력을 배경으로 재벌과 보수언론을 수직적으로 규율하던 구조가 노태우 정권의 언론구조 개편을 통해 권·경·언 3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로 대체되었다. 6월항쟁이 군부와 타협하여 '절반의 승리' '미완의 혁명'에 그친 것과 맞물려 있다.
사영 보수언론은 그동안 법의 자의적 악용이 잘 먹히도록 보수정권과 손발을 맞춰 왔다. 윤석열 정권의 법 악용을 축소·은폐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으로 치장하는 한편, 야당에는 지도부의 각종 비리(사법리스크)와 탐욕(방탄국회와 사당화)을 덧씌우기 바빴다. 일제 식민지배와 군사독재를 오가며 한국 근현대사를 유사 식민사관으로 비틀고, 1980년 광주와 1987년 6월과 2016년 촛불을 폄훼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및 586세대에게는 부패와 특권,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보수정권마다 반복된 공영미디어 장악
▲ 2022년 9월 28일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문화방송 편파방송조작 진상규명위원장,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보수언론의 '단일대오', 선거철이 왔다
4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세 번째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기자말]
▲ 2022년 1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문답 관련한 MBC 뉴스데스크 당일 <“가짜뉴스 악의적” MBC 맹비난한 대통령?MBC “언론자유 위협”> 보도 갈무리
ⓒ MBC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겼다. 명분은 출근길문답으로 상징되는 국민 소통 강화였지만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 이후 문답은커녕 기자회견조차 열지 않고 있다.
검찰 출신을 방송통신위원장에, 방송 경험이 없는 신문사 출신을 KBS 사장으로 앉히고 나서야 겨우 생각해 낸 것이 KBS와 단독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였을까. 산적한 현안은 뒤로 한 채 졸지에 대통령실 집들이로 전락한 KBS 미니다큐를 접하고 국민들은 또 한 번 절망했다.
'파우치'만큼 처참한 대통령의 노동인식
3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두 번째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편집자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흠집내기' 나선 언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로 치러진다. 2월 23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출범했고, 3월 3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소수정당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이 창당할 예정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는 정당에 대한 지지를 의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하자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충분한 의석을 얻기 어려운 작은 정당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 없이 반영해 의회 진출의 길이 열릴 수 있게 하자는 뜻이다. 이로써 한국 정치의 오랜 폐해 중 하나인 거대양당의 독식구조도 완화할 수 있다.
민주당 위성정당만 비판하는 언론, 위성정당 본질부터 지적하라
2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첫 번째로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편집자말]
▲ 1992년 2월 20일 민언협(민언련의 전신) 등 언론 관련 5개 단체가 결성한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기자회견 현장
ⓒ 민주언론시민연합
편파·왜곡 만연한 한국 언론의 선거보도
선거 전 여론전 나선 대통령... 언론 이대로 괜찮을까
1화
[카드뉴스]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극악무도 MBC 적폐사장이 돌아왔다?! 김장겸 특별편
등록 2024.03.29 18:47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카드뉴스는 2024총선시민네트워크가 2월 19일(월)에 발표한 <1차 공천 반대 명단> 및 2월 27일(화)에 발표한 <2차 공천 반대 명단>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명단에는 없으나 3월 18일 국민의미래에서 비례 14번으로 소개된 언론 적폐 후보 김장겸 특별편을 발행합니다.
[카드뉴스]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극악무도 MBC 적폐사장이 돌아왔다?! 김장겸 특별편 - 카드뉴스 - 민주언론시민연합
카드뉴스
김장겸
[카드뉴스]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네번째 낙제후보 윤두현, 다섯번째 낙제후보 박완주편
등록 2024.03.27 16:31
이 카드뉴스는 2024총선시민네트워크가 2월 19일(월)에 발표한 <1차 공천 반대 명단> 및 2월 27일(화)에 발표한 <2차 공천 반대 명단>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카드뉴스]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네번째 낙제후보 윤두현, 다섯번째 낙제후보 박완주편 - 카드뉴스 - 민주언론시민연합
카드뉴스
윤두현
박완주
[카드뉴스]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세번째 낙제후보 김은혜편
등록 2024.03.26 10:10
이 카드뉴스는 2024총선시민네트워크가 2월 19일(월)에 발표한 <1차 공천 반대 명단> 및 2월 27일(화)에 발표한 <2차 공천 반대 명단>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카드뉴스]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세번째 낙제후보 김은혜편 - 카드뉴스 - 민주언론시민연합
카드뉴스
김은혜
[카드뉴스]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두번째 낙제후보 배현진편
등록 2024.03.22 18:54
이 카드뉴스는 2024총선시민네트워크가 2월 19일(월)에 발표한 <1차 공천 반대 명단> 및 2월 27일(화)에 발표한 <2차 공천 반대 명단>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카드뉴스] 22대 총선 언론오(五)적, 두번째 낙제후보 배현진편 - 카드뉴스 - 민주언론시민연합
카드뉴스
배현진
언론이 바라본 총선넷
Gallery
Gallery
Search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다음 달 총선에 앞서 정치권에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총선넷은 오늘(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해 총선 공약으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총선넷이 제안한 10대 분야는 ▲ 기후위기 ▲ 평화안전 ▲ 여성 소수자 인권 ▲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언론방송 ▲ 지역균형 ▲ 노동복지 ▲ 민생경제 ▲ 주거부동산 ▲ 종교 분야입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핵산업 진흥 폐기와 안전 사회를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 견제 입법, 검찰 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견제 균형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제·부동산 분야에서는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개혁, 주거 공공성 확대 및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총선넷은 지난 1월 전국 19개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된 연대기구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공천 반대 의원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총선시민네트워크, 10개 분야 정책과제 발표…기후위기·평화안전 등
2024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가 핵발전 산업 진흥 폐기와 안전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자치분권 강화에 입각한 개헌 등 22대 국회가 꼭 이행해야 할 총선 개혁 과제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총선넷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총선넷은 지난 1월 전국 19개 의제별 79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된 연대기구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공천 반대 의원 명단을 발표했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넷이 제안한 정책과제 10대 분야는 △기후·환경 △평화·안전 △여성·소수자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언론·방송 △지역균형·농업 △노동·복지 △민생경제 △주거·부동산 △종교다.
'기후·환경'에 핵발전 산업 진흥 폐기가 담겼다. 과감한 탈석탄 정책 추진과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신공항 건설 중단 등 개발주의 공약 철회와 공공교통 강화 정책 마련,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시스템 강화도 포함했다.
'평화·안전'에서는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에 필요한 조치와 10.29 이태원참사 철저한 진상규명 등이다. '여성·소수자 인권'에는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여성 시민권 보장이 담겼다.
2024총선넷 '자치분권 개헌' 등 정당에 46개 정책과제 제시
[포토] 2024년 총선시민네트워크 10대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입력 : 2024-03-19 13:12:56 수정 : 2024-03-19 13:12:5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포토] 2024년 총선시민네트워크 10대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대표이사 : 강호병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강호병 편집인 : 강호병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webmaster@newsis.com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기후환경분야 정책과제 발표'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4 총선넷)가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4 총선넷)가 이번 22대 총선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 개혁을 위해 도입돼야 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제안했다.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4 총선넷이 제안한 10대 분야는 ▲기후위기 ▲평화안전 ▲여성 소수자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언론방송 ▲지역균형 ▲노동복지 ▲민생경제 ▲주거부동산 ▲종교 분야로 구성됐다.
아울러 2024 총선넷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모두 후보를 낸 5개 원내정당을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10대 공약에 대해 비교하고 이에 대한 총평을 내놓기도 했다. 2024 총선넷은 각 정당들이 각 당의 정책지향과 정책콘셉트에 맞게 본인들에게 특화된 분야(국민의힘 : 규제완화와 개발, 더불어민주당 : 안전평화와 민생경제, 개혁신당 : 경제와 교육, 녹색정의당 :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인권, 진보당 : 노동과 복지돌봄)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종부세 인상이나 은행 횡재세, 상위 0.1% 부유세 등 재원방안을 내놓은 반면, 다른 정당들은 전체적으로 별도의 계획없이 세입 증가분이나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공약의 실현가능성에서는 큰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광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이 기후환경분야 정책과제를,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이 여성인권분과 정책과제를,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노동복지분야 정책과제 발표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민주주의평화분야 정책과제를,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언론방송분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정책과제 발표 "당연한 노동이 안전한 세상으로"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홈페이지 화면.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실련 등 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아래 총선넷)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10대 분야는 ▲ 기후위기 ▲ 평화안전 ▲ 여성·소수자·인권 ▲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언론방송 ▲ 지역균형 ▲ 노동복지 ▲ 민생경제 ▲ 주거부동산 ▲ 종교 분야다.
79개 시민사회단체 "대통령 권한 오남용 방지법 만들자"
▲온라인 투표 이미지[사진=2024 총선넷]
[한국NGO신문=정성민 기자] "시민이 직접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와 최우선 정책을 뽑는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4 총선넷)'는 19일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와 '22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온라인 시민투표를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민투표 페이지는 2024 총선넷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2024 총선넷은 지난 2월 19일 35명의 1차 공천 반대 후보 명단과 지난 2월 27일 11명의 2차 공천 반대 후보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19일에는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온라인 시민투표는 공천 반대 후보 명단과 정책과제를 토대로 진행된다.
먼저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 투표 대상자는 15명(김기현, 김병욱, 김성원, 박덕흠, 배현진, 원희룡, 윤상현, 이원욱, 임이자,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추경호, 태영호, 허영 후보)이다.
2024 총선넷은 1·2차 선정 공천 반대 후보 46명을 대상으로 ▲공천 반대 후보 제안 분야 수 ▲공천 반대 사유 중대성 ▲정당별 균형 ▲지역별 균형 ▲분야별 균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15명을 선정했다.
"시민이 직접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 최우선 정책 뽑는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분야별 과제를 현수막에 붙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비례대표·공천 후보가 누구냐’는 것에만 각 정당이 몰두하고 있는 사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22일 앞둔 19일 오전 11시, 전국 98개 시민단체·기구가 모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각 정당이 총선 전에 조속히 마련해야 할 10대 분야 46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총선넷은 10대 주요 정책 분야로 기후위기, 평화·안전, 여성·소수자 인권, 정치 개혁·민주주의, 언론·방송, 지역 균형, 노동·복지, 민생경제, 주거·부동산, 종교를 꼽고, 분야별로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을 선정해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나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적대와 혐오만 남은 정치 때문에 한국 사회의 미래에 관한 논의들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정책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평화·안전 분야 과제로 ‘병역제도 개편’이 꼽혔다. 이씨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병역제도 개편이 매우 시급하다”며 상비 병력을 30만명으로, 복무 기간은 12개월로 단축하고 의무병과 지원병을 함께 운용하는 ‘징모혼합제’ 도입을 제안했다.
국회 앞에 선 시민들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하자”
총선넷, 10대 분야 46개 과제 제시…기후정치비상행동 "기후총선으로"
총선시민네트워크 정책과제 제안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분야별 과제를 현수막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3.19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최원정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시민사회에서 잇달아 정책 과제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총선넷이 제안한 10대 분야는 ▲ 기후위기 ▲ 평화안전 ▲ 여성 소수자 인권 ▲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언론방송 ▲ 지역균형 ▲ 노동복지 ▲ 민생경제 ▲ 주거부동산 ▲ 종교 분야다.
정치개혁·기후대응·세제개혁…총선 앞 시민사회 정책 제안(종합) | 연합뉴스
총선넷,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노동복지 분야, 양대 노총 요구와 대부분 일치 … “여야 공약으로 포함해야”
•
기자명 임세웅 기자
•
입력 2024.03.19 19:21
<총선시민네트워크>
총선넷,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Load more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우리는 위기와 혐오를 넘는 희망의 정치를 바라며 행동합니다.
공식 소통 채널
•
전화 02-723-5303 (참여연대, 총선시민네트워크 사무국)
•
이메일 : chongsunnet@gmail.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