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후보’ TOP 5 😡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출마예정)

주요경력	제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 (전) 제37대, 38대 제주도지사 (전) 국토교통부장관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위원장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 한나라당 사무총장
제안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연대
선정분야	복지노동 분야, 보건의료 분야, 민생경제 분야
선정기준	노동혐오를 부추기고 노동법 개악·노동탄압에 앞장선 후보자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1) 원희룡은 제주도지사 시절 최초의 국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해 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스스로 녹지국제병원을 원점 재검토한다고 해놓고는 약속을 어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민주적인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하고는 공론조사가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결정하자 약속을 어기고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해 줌. 결국 녹지국제병원 측의 소송으로 제주도민의 혈세를 낭비함. (2) 제주도지사 시절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5년 11월 국토부의 제2공항 예정지 확정발표를 이끌어냄. 그러나 이후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보완서에 대해 환경부가 반려하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결과가 나왔음에도 원희룡 당시 지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찬성 입장을 표함. 또한 이후 국토부장관이 되자마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가능성 검토용 용역을 진행했고 그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강행입장을 보여옴. (2) 건설현장은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근속기간이 짧아 단체협상이 어려우며, 노조법 상 노조 전임자 유급노동시간을 인정받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각 건설노조들은 직접 건설업체에 노동자를 공급하고 단체협상을 체결해 투명한 고용 관계와 노동조건 유지를 위한 역할을 해옴. 그러나 원희룡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시절, 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수성은 은폐한 채 건설노동자들에 대해 ‘건폭’ 프레임을 씌워 “건설 현장에서 일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할 것”이라는 발언을 일삼으며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행태를 보임. 이후 건설노동자인 양회동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서도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정부 주요 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함. (3) 전세사기특별법 제개정 후퇴 및 저지, 여론 왜곡 - 전세사기 문제는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이어온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전세살아라’는 과잉대출정책과 정부의 임대사업자 관리부실, 공적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 검증 부실 등이 빚어낸 사회적 재난임. 그러나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사태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재난이 아니다’, ‘다른 사기범죄와 공평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옴. 그 결과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용하지 않아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고 결국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반쪽짜리 특별법’이 제정됨. 이후에도 야당과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은 추가 개정에 매우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고,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반복해 피해자들의 원성을 샀음. 그럼에도 장관 퇴임시 언론인터뷰를 통해 ‘재임기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났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했다’는 취지의 여론왜곡 발언을 일삼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임. (4) 매입임대주택 폄훼 왜곡 발언 및 공급목표 미달성 책임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도심내 공급이 가능해 수요가 큰 반면, 외곽에 대규모로 공급되어 환경파괴 우려가 있고 직주근접이 불리한 대규모 건설임대주택에 비해서는 호당 사업비가 더 들어가기도 함. 그러나 2023년 4월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은 이러한 전후사정을 모두 무시한 채 "내 돈이면 이 값에 안 산다"는 매입임대 폄훼 왜곡발언을 일삼더니 매입 기준을 감정가에서 '원가 이하'로 바꿔 2023년 목표량 2만호의 22.5% 수준인 4천600호 수준에 그침. 이로 인해 도심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큰 차질을 빚게됨. 결국 정부와 LH는 다시 매입가 산정기준을 감정가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의료민영화

(10) 박덕흠 (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주요경력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제안단체	경실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선정분야	기후환경 분야, 보건의료 분야, 사회적 논란
선정기준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1)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7월 전북 군산에 위치한 수산물판매장을 방문해 “야당이 과학을 외면하고 공포를 조장하면서 천일염·미역·다시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수산물 소비 감소로 수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광우병, 사드 등 숱한 괴담이 우리 사회에 많은 해악을 끼쳤고 이후 상식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수 년이 걸렸다”는 발언을 통해 오염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폄훼함. (2)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법안 6건을 공동발의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병원 인수합병 <의료법>, 비대면진료 <의료법> 2건 ([21180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1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건 ([210144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210555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3) 의원 본인 가족회사의 제한입찰 수주와 관련해 국가ㆍ공공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국회 윤리심의위원회에 제소됨. 이 부분은 이후 경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보유하던 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위 회사에 유리한 법안들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있음. (4) 2020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과 2017년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됨.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조해 댐건설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함.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 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공시지가 인상을 제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법 개정안 발의,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주택법 찬성,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법안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다수 참여함.

의료민영화

오염수우려폄훼

2020_공천부적격_다관왕

(28) 정진석 (국민의힘,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주요경력	제16대, 17대, 18대, 20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현) 한일의원연맹 회장 (전) 제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 (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 국회 사무총장 (전)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전) 한국일보 기자
제안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한국환경회의, 참여연대
선정분야	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언론역사 분야
선정기준	-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 친일을 미화·옹호하고 위안부·강제동원 등 역사를 왜곡한 후보자 -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폄훼하는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1)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4대강 보 해체를 저지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보 주변의 홍수위험과 역행침식으로 지천의 홍수위험이 증가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2023년 7월 집중호우가 발생한 충남 공주시 수해 현장을 찾아 “4대강 사업으로 금강 범람을 막았다. 4대강을 안 했으면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함. (2)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으로 발표한 제3자변제 방안은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해 사법주권을 훼손하고,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해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해법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반인권적 악법임. 그러나 정진석 의원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적극 옹호하고, 2023년 1월에는 “오늘 이 자리는 일본 측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국면 전환의 장”과 같은 망언이 쏟아진 ‘강제동원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단체의 항의를 받기도 하였음. (3) 2021년 10월 페이스북에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며 식민사관에 입각한 발언을 했다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제출됨. (4) 2022년 11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국회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10월29일 저녁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 촉구 대회가 열렸다”며 “서울시내 모든 경찰 기동대가 이 질서유지에 투입됐고, 그날 밤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다”고 발언하며 이태원참사의 사실관계를 왜곡함. 당시 경찰은 경찰기동대 등 70개 부대를 집중 배치했지만 이태원에는 부대배치를 애초부터 계획하지 않았고, 퇴진집회와 맞불집회가 오후 8시경 모두 끝났음에도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없이 그 책임을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전가함. (5) 2020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 세월호 참사 진실 왜곡과 피해자 모욕·비방,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으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재벌 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33) 태영호 (국민의힘, (현)서울 강남구갑, (공천)서울 구로구을 )

주요경력	제21대 국회의원 (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 국민의힘 국제위원회 위원장 (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제안단체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참여연대
선정분야	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언론역사 분야, 민생경제 분야, 사회적 논란
선정기준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한 후보자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1) 종부세 공제기준을 6억에서 9억원 ,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까지 상향하는 종부세 완화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키는데 역할을 함. (2) 2023년 2월 페이스북에 “4·3사건은 명백히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면서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고 게시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4·3사건을 폄훼하여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됨. (3) 태영호 의원은 2023년 3월 2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 (중략)우리 자체가 이제는 핵개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체로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안보에 대단히 큰 이익"이라고 말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발언을 일삼음. (4) 2023년 9월 6일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치적 호재로 활용하는 세력은 세계에서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라고 주장하며 시민들의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야당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폄훼함.

주요경력	제17대, 18대, 19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전) 울산광역시장
제안단체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연대
선정분야	민주주의 정치개혁 분야, 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민생경제 분야
선정기준	- 개혁후퇴와 저지, 반개혁적인 입법 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 후퇴에 앞장 선 후보자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한 후보자 -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발언을 일삼은 후보자 -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반개혁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을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퇴행과 폭주에 책임이 큼. 나아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김포시 등 수도권 편입 발언,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의원정수 30명 축소,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등 선거용 포퓰리즘 발언을 내놓음. 2021년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종교기관을 방문해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 저지를 공언하고 ‘동성혼, 동성애, 게이가 어떻게 정상화될 수 있겠냐’는 차별혐오발언을 함. (1) 2023년 11월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 방송화 되는 방송 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함.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확대해 중소 하청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파업을 이유로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한 대표적인 개혁법안임. 방송3법 또한 공영방송의 이사회 참여인원과 구성을 다양화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개혁법안임. (2) 국회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행정부 관료와 사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략) 의원 300명인데요. 10% 줄여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며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발언을 내놓음. (3) 야당 시절인 2020년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인데, 이게 ALPS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여과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가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라며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표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2023년 7월에는 기자들에게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야당의) 오염수 괴담 선동은 윤석열 정부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이자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선동’으로 폄훼 왜곡함. (4) 2022년 10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래야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 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비핵화가 돼야 되겠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우리도 핵무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그것이 비핵화로 궁극적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라고 말하며 핵무장을 통한 군비경쟁을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내놓음. (5) 여성·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핵심 개혁법안임에도 각종 종교행사에 참여해 차별금지법 저지를 공언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발언을 반복함. - 2021년 9월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에서 "많은 분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걱정하고, 제게도 많은 목사·장로님이 찾아오신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고 버려야 할 게 있다. 아무리 개혁을 한다 해도, 기본 원리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성경적 원리의 근본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하고, - 2022년 12월에는 세종성시화운동본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특별기도회 축사를 통해 "동성혼, 동성애가 어떻게 정상이 될 수 있고, 게이가 어떻게 정상화될 수가 있겠습니까?"라며 혐오차별 발언을 함. - 2022년 5월 16일, 제59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에 참석해 특강을 하면서 ‘잘못된 정교분리의식이 기독정치인 양성을 막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크리스챤 정치인들이 양성되어지고 서포트해야 한다.’고 발언함. 이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 20조 2항의 정신을 위배한 발언임.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의 윤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특정 종교의 윤리를 정치적 현안에 적용시키기도 함. - 이외에도 2019년 울산시장 당시 대표적인 극우 기독교 인사인 전광훈씨를 ‘선지자’라고 칭하는 등 종교 편향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아 왔음. 종교 평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언동으로 평가함. (6) 수도권 집값 상승, GTX 신설 등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김포시를 포함해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도 도시들을 서울시에 편입시키면서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함. 이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4대 특구 도입 정책과도 배치되고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검토없이 경기도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급조한 포퓰리즘 정책임. 관련하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김기현 의원의 경기도 서울편입 발언을 비판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