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넷, 김병욱 후보 지역구 사무실 앞 기자회견 및 유권자 캠페인 진행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3월 29일(금), 김병욱 후보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그동안 김병욱 후보가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자행한 의료영리화 유발, 일부 부유층 및 기업들을 위한 감세 등 서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각종 법안 대표발의 등의 의정활동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김병욱 후보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서 김병욱 후보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김병욱 후보는 지난 2월 총선넷이 발표한 공천반대 후보 46명 중 6개 분야의 단체로부터 공천 부적격 후보로 제안된 추경호 후보와 4개 분야의 단체로부터 제안된 김성원, 원희룡 후보에 이어 3개 분야의 단체로부터 공천 반대 후보로 제안되었습니다. 김병욱 후보는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 공정경제3법TF 위원이자 국회 정무위 간사로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위한 이른바 ‘3%룰’이 후퇴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여러 발언을 통해 상법 개정의 취지를 크게 후퇴시키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김병욱 후보는 2021년 당시 전국에서 100만명에 불과(약 2%)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납부대상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처리되는데 일조하기도 하였으며,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1기 신도시에 특혜를 부여하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존 30년이던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단축시키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한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더해 일반지주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보유와 중소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회사 허용 등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벤처기업특별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서민이 아닌 소수의 부유층, 기업을 위한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정보를 전자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의료영역을 영리화하는 데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기자회견에는 분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총선넷의 다양한 회원들이 참여해 김병욱 후보의 과거 국정활동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김병욱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김병욱 후보를 비판하는 1인 시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2024 총선넷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4 총선넷 법률자문단(자문단장 : 김선휴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선거법 내에서 캠페인을 기획 진행했습니다. 특히 2022년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다수 조항들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모호한 법률 조항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 상황에 항의하는 의미로, 소리가 나지 않는 마이크, 백지 현수막, 가로세로 24cm 이내의 피켓 등을 사용해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김병욱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2024 총선넷은 2024 총선 유권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경호(4/2), 정진석(4/4) 후보 지역구 사무실에서도 기자회견 및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하여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그저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에 대한 관심과 토론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 첨부자료1. 김병욱 후보의 공천 반대 후보 선정 사유
▣ 첨부자료2. 기자회견 및 캠페인 진행안
▣ 첨부자료3. 주요 참석자 발언문
▣ 첨부자료4. 기자회견 및 캠페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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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는 기자회견 직후
2024총선넷 및 개별단체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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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넷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act4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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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넷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024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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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넷 홈페이지 : https://www.2024act.net
▣ 첨부자료1. 2024 총선넷이 지난 2월 발표한 김병욱 후보의 공천반대 후보 선정 사유
이름(정당명 / 지역구)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주요경력 | 제20대, 21대 국회의원
(전)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
제안단체 | 경실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연대 |
선정분야 | 보건의료분야, 민생경제분야 |
선정기준 |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잡은 후보자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위한 이른 바 ‘3%룰’을 추진했으나 당시 민주당 공정경제3법TF 위원이자 국회 정무위 간사였던 김병욱 의원은 해당법안이 후퇴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김 의원은 2020년 11월엔 언론을 통해 “타협안, 조정안이 나와줘야 한다”, “공정경제 3법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지 기업이 잘못되게 하자는 게 아니다. 재계 의견도 반영해서 기업을 옥죄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해 3%로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 과잉규제”라며 발언하는 등 상법 개정의 취지를 크게 후퇴시키는데 일조함.
(2) 일반지주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보유와 중소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회사 허용 등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벤처기업특별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키는데 역할을 함.
(3) 의료민영화의 발판을 위한 민간 보험사의 환자 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을 대표발의하고 추진함.
(4) 2021년 당시 전국에서 100만명에 불과(약 2%)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납부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처리되는데 일조함.
(5)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1기 신도시에 특혜를 부여하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존 30년이던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단축시키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한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시킴. 이 법은 특별법 대상 지역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집값을 상승시켜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며, 지역을 개발광풍으로 몰아넣는 반개혁법안임.
(6) 기업의 접대비 악용을 초래하고 과세를 불투명하게 하는 부가가치세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함. |
▣ 첨부자료2. 기자회견 및 캠페인 진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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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김병욱 후보 지역구 사무실 앞 기자회견 및 ‘최악의 후보’ 인증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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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11시, 김병욱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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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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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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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 김병욱 후보 의료영리화 강행 입법 활동 비판: 이지현 2024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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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 김병욱 후보 부자감세 법안 대표발의 등 반경제개혁 정책 활동 비판: 김주호 2024 총선넷 공동사무국장
1.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인 시위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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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김병욱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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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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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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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김병욱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는 피켓을 이용한 1인 시위 캠페인 진행
▣ 첨부자료3. 참가자 주요 발언문
1.
김병욱 후보 의료영리화 강행 입법 활동 비판 : 이지현 2024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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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후보가 시민이 뽑은 최악의 후보 중 하나가 된 이유는 이번 국회 시절에 의료 영리화 법안을 앞장서 발의하고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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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후보는 민간 보험사에 환자 정보를 손쉽게 넘기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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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 숙원 사업입니다.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법제도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환자 개인정보를 많이 모으는 겁니다. 김병욱 후보가 이를 위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병원과 보험사 간에 연계를 높여서 미국식 의료민영화, 영리화로 향하는 길을 닦아준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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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를 늘려서, 결국 '필수 의료'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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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후보는 의료기술을 포함한 인공지능을 의료 현장에 우선 허용하고 나중에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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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술은 철저한 검증과 평가 없이 도입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기술은 폭넓게 적용되면서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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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 의료 산업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안전보다는 기업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려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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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후보는 의료를 포함한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을 공동발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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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나 교육과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만큼은 정부와 공공이 충분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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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법은 의료를 비롯한 모든 필수 공공서비스를 기재부 아래 두고, 민간 기업이 돈벌이할 수 있게 넘겨주는 법입니다. 매번 국회 때마다 발의되지만, 각계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 입장에선 돈벌이 기회가 열리지만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십여 년동안 이 법을 반대해 온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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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후보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보험사를 비롯한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입법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런 후보를 새 국회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는 시민들의 바람은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1.
김병욱 후보 부자감세 법안 대표발의 등 반경제개혁 정책 활동 : 김주호 2024 총선넷 공동사무국장
최근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이 사내이사를 연임하려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서 철회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현범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집수리를 하고 고가의 스포츠카를 사고 친구에게 별다른 담보 없이 50억 넘는 돈도 빌려주고 본인이 소유한 기업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가 지난해 3월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구속되어 있던 지난 7월에도 또 다른 배임행위로 추가기소 되었고 작년 11월 말에야 9개월 만에 보석금 5억 원을 내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타이어그룹 이사회는 1년 중 9개월을 감옥에 있었던 조현범 회장에게 70억이 넘는 임금과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여기 많은 시민, 직장인 분들 지나고 계신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삿돈 100억 횡령하고 감옥 갔는데 그동안 월급 성과급 받을 수 있습니까? 잘립니다. 그동안 횡령한 돈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한국타이어 그룹의 이사들과 감사위원은 아무런 견제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사의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3%룰을 관철시켰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졌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공정경제TF 위원이자 정무위 간사였던 김병욱 의원은 기업을 너무 옥죈다며 이 법안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했던 상법보다 훨씬 후퇴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김병욱 후보입니다.
또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벤처기업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재벌대기업들이 투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라면 지켜야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김병욱 의원은 재벌들이 악용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뒀다, 기업 지원이 반개혁이냐고 묻습니다. 한번 원칙이 무너져서 둑을 열어줬는데 법이 추가로 개정되어서 그 둑이 더 열리지 않는다고 김병욱 후보는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어서, 민주당도 동의했던 법안이라면서 재벌들이 악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밀어붙이면 김병욱 후보가 혼자 그 법안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벤처기업에 꼭 재벌대기업이 직접 투자를 해야합니까? 정부는 뭐하고 다른 투자회사들은 뭐합니까? 기업지원과 재벌특혜는 다릅니다.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후보가 민주당 경제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으니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전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부자감세 법안을 추진한 것도 김병욱 후보입니다. 이 분의 의정활동을 가만히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상대 후보인 김은혜 후보도 총선넷의 공천반대 후보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김병욱 후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거나 같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후보들을 두고 선택을 해야하는 이곳 분당을 유권자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유권자와 시민들은 서민은 안중에도 없고 재벌대기업 눈치만 보는 정치인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여줘야 합니다. 민생에 투표합시다. 빈부격차 없고 공정한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
▣ 첨부자료4. 기자회견 및 캠페인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