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넷, 원희룡 후보 지역구 사무실 앞 기자회견 및 유권자 캠페인 진행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본격적으로 22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28일(목), 온라인 시민 투표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 1위로 선정된 원희룡 후보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그동안 원희룡 후보가 제주도지사와 국토부장관 시절 저질렀던 국내 최초 영리병원 추진,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강행,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폄훼·탄압하는 ‘건폭’ 등의 발언, 뒤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제개정을 저지하면서 앞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하는 것 같은 왜곡 발언 등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4천여명의 시민들의 참여로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 1위로 뽑힌 원희룡 후보자 사무실에 ‘최악의 후보 인증서’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시민들이 남겨주신 ‘22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간 전광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나쁜 정책’과 ‘막말’이 사라지고 ‘깨끗한 총선’을 만들자는 취지로 원희룡 후보의 지역구 인근에서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지난 2월 총선넷이 발표한 공천반대 후보 46명 중 6개 분야의 단체로부터 공천부적격 후보로 제안된 추경호 후보에 이어 4개 분야의 단체로부터 공천반대 후보로 제안되었습니다. 원 후보는 제주도지사 시절 최초의 국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해주고, 재검토 약속과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겠다던 약속을 어기면서 이를 강행하면서 결국 녹지병원 측의 소송으로 제주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제주의 환경을 파괴하고 제주도민이 반대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이후 국토부장관이 되자마자 이를 강행하기 위한 용역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고 불안정한 고용이 문제인 건설현장의 어려운 상황은 무시한 채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건폭’ 프레임을 씌워 탄압하고, 건설노동자인 양회동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서도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정부 주요 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이 제개정 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재난이 아니다’, ‘다른 사기범죄와 공평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들을 피눈물 흘리게 했습니다. 여기에 주무장관인 국토부장관으로서 피해자들의 면담요구는 거부하고 생색내기용 대책만 반복하면서 여론을 왜곡시키고 장관 퇴임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내세우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번 기자회견에는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활동가들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건설노동자, 환경단체 활동가 등 총선넷의 다양한 회원들이 참여해 원희룡 후보의 도지사, 장관 시절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원희룡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시민이 뽑은 최악의 후보 인증서’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시민들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남긴 ‘22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간 전광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플로깅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나쁜 정책’과 ‘막말’이 사라지고 ‘깨끗한 총선’을 만들자는 취지로 계양구청 인근과 계산역 주변 등 원희룡 후보의 지역구 인근에서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2024 총선넷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4 총선넷 법률자문단(자문단장 : 김선휴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선거법 내에서 캠페인을 기획 진행했습니다. 특히 2022년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다수 조항들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모호한 법률 조항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 상황에 항의하는 의미로, 소리가 나지 않는 마이크, 백지 현수막, 가로세로 24cm 이내의 피켓 등을 사용해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원희룡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2024 총선넷은 2024 총선 유권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김병욱 후보(3/29), 추경호(4/02), 정진석(4/04) 후보 지역구 사무실에서도 기자회견 및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하여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그저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에 대한 관심과 토론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끝.
▣ 첨부자료1. 원희룡 후보의 공천반대 후보 선정 사유
▣ 첨부자료2. 기자회견 및 캠페인 진행안
▣ 첨부자료3. 주요 참석자 발언문
▣ 첨부자료4. 기자회견 및 캠페인 사진기자회견 및 캠페인 사진
•
보도자료는 기자회견 직후
2024총선넷 및 개별단체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 총선넷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act4hope
•
2024 총선넷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024act
•
2024 총선넷 홈페이지 : https://www.2024act.net
▣ 첨부자료1. 2024 총선넷이 지난 2월 발표한 원희룡 후보의 공천반대 후보 선정 사유
주요경력 | 제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
(전) 제37대, 38대 제주도지사
(전) 국토교통부장관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위원장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 한나라당 사무총장 |
제안단체 | 무상의료운동본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연대 |
선정분야 | 복지노동 분야, 보건의료 분야, 민생경제 분야 |
선정기준 | 노동혐오를 부추기고 노동법 개악·노동탄압에 앞장선 후보자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원희룡은 제주도지사 시절 최초의 국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해 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스스로 녹지국제병원을 원점 재검토한다고 해놓고는 약속을 어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민주적인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하고는 공론조사가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결정하자 약속을 어기고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해 줌. 결국 녹지국제병원 측의 소송으로 제주도민의 혈세를 낭비함.
(2) 제주도지사 시절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5년 11월 국토부의 제2공항 예정지 확정발표를 이끌어냄. 그러나 이후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보완서에 대해 환경부가 반려하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결과가 나왔음에도 원희룡 당시 지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찬성 입장을 표함. 또한 이후 국토부장관이 되자마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가능성 검토용 용역을 진행했고 그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강행입장을 보여옴.
(2) 건설현장은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근속기간이 짧아 단체협상이 어려우며, 노조법 상 노조 전임자 유급노동시간을 인정받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각 건설노조들은 직접 건설업체에 노동자를 공급하고 단체협상을 체결해 투명한 고용 관계와 노동조건 유지를 위한 역할을 해옴. 그러나 원희룡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시절, 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수성은 은폐한 채 건설노동자들에 대해 ‘건폭’ 프레임을 씌워 “건설 현장에서 일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할 것”이라는 발언을 일삼으며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행태를 보임. 이후 건설노동자인 양회동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서도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정부 주요 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함.
(3) 전세사기특별법 제개정 후퇴 및 저지, 여론 왜곡
- 전세사기 문제는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이어온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전세살아라’는 과잉대출정책과 정부의 임대사업자 관리부실, 공적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 검증 부실 등이 빚어낸 사회적 재난임. 그러나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사태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재난이 아니다’, ‘다른 사기범죄와 공평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옴. 그 결과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용하지 않아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고 결국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반쪽짜리 특별법’이 제정됨. 이후에도 야당과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은 추가 개정에 매우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고,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반복해 피해자들의 원성을 샀음. 그럼에도 장관 퇴임시 언론인터뷰를 통해 ‘재임기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났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했다’는 취지의 여론왜곡 발언을 일삼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임.
(4) 매입임대주택 폄훼 왜곡 발언 및 공급목표 미달성 책임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도심내 공급이 가능해 수요가 큰 반면, 외곽에 대규모로 공급되어 환경파괴 우려가 있고 직주근접이 불리한 대규모 건설임대주택에 비해서는 호당 사업비가 더 들어가기도 함. 그러나 2023년 4월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은 이러한 전후사정을 모두 무시한 채 "내 돈이면 이 값에 안 산다"는 매입임대 폄훼 왜곡발언을 일삼더니 매입 기준을 감정가에서 '원가 이하'로 바꿔 2023년 목표량 2만호의 22.5% 수준인 4천600호 수준에 그침. 이로 인해 도심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큰 차질을 빚게됨. 결국 정부와 LH는 다시 매입가 산정기준을 감정가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첨부자료2. 기자회견 및 캠페인 진행(안)
1.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원희룡 후보 지역구 사무실 앞 기자회견 및 ‘최악의 후보’ 인증서 전달
•
일시 장소 :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1시, 원희룡 후보 지역구 사무실 앞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165)
•
주최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
진행안
◦
발언1. 총선넷 유권자 캠페인 취지와 원희룡 후보의 제주 영리병원 추진 등 정책 비판 : 이지현 2024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2. 원희룡, 윤상현, 정승연 후보의 공천반대 사유 발언 : 이광호 2024 총선넷 운영위원
◦
발언3. 원희룡 후보의 제주 제2공항 강행 등 반환경 행보 비판 : 2024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4. 인천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 발언 : 박인규 2024 총선넷 운영위원
◦
발언5. 원희룡 후보의 ‘건폭’ 등 노동탄압 활동 비판 : 김태완 2024 총선넷 참가자
◦
발언6. 전세사기특별법과 피해자에 대한 원희룡 후보의 행보 비판 :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
시민들이 뽑은 ‘최악의 후보’ 인증서 전달
1.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전광판 캠페인
•
일시 장소 :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원희룡 후보 지역구 사무실 앞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165)
•
주최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
진행안
•
총선넷이 온라인시민 투표를 통해 받은 ‘유권자들이 22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로세로 24cm 피켓(스케치북 형태)당 한 글자씩 총 10개 내외의 피켓에 담아 10명의 캠페인단이 넘기는 카드섹션 형태로 전달
1.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플로깅 캠페인
•
일시 장소 :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원희룡 후보 지역구 인근 (계양구청 및 홈플러스 주변, 계양역 인근 등)
•
주최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
진행안
•
약 15명의 플로깅 캠페인단이 총선넷 조끼와 집게, 마대자루를 들고 지역구 인근을 돌면서 ‘나쁜 정책’과 ‘막말’을 주워 ‘깨끗한 총선’을 만들자는 취지로 지역구의 쓰레기를 수거함.
•
지역구를 지나는 시민들께 구두(확성장치X)로 플로깅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원하시는 경우 총선넷 홈페이지 방문을 안내드림.
▣ 첨부자료3. 참가자 주요 발언문
1.
총선넷 유권자 캠페인 취지와 원희룡 후보의 제주 영리병원 추진 등 정책 비판 : 이지현 2024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
국내 최초로 영리병원을 허가해준 도지사였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조건부 허가를 내줬고, 결국 병원측으로부터 소송 당해 거액의 소송 비용까지 세금으로 치뤘습니다.
•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오랜 사회적 합의로 지금까지 영리병원 개설 시도를 막아왔는데, 원희룡 도지사의 독선적이고 그릇된 판단 때문에 수년에 걸쳐 엄청난 사회적, 행정적 비용을 치루고, 의료의 공적 체계까지 도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원희룡 후보는 당시,“영리병원 허가에 따른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 정치적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치하겠다고 서울로 떠나오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후보께서는 어떻게 책임 지시겠습니까?
•
전세사기 문제는 역대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전세살아라’ 정책이 빚어낸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러나 원희룡 후보는 이 사태의 주무 장관, 국토부장관을 맡아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기 범죄와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 결과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지금까지도 수 많은 피해자들이 벼랑 끝에서 제대로된 피해 구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 시세 절반인데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어서 서민 주거 안정에 매우 필요한 정책입니다.
•
그러나 원희룡 후보는 국토부장관 시절, ‘고가매입 논란’을 앞장서 제기하면서 매입 기준을 대폭 올렸습니다. 그 결과 2년 연속 공급 실적이 크게 떨어졌고, 도심 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
원 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 뒤, 국토부가 매입 기준을 원상복구하면서 사실상 잘못을 시인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원 장관은 정책 실패에 어떤 책임을 지셨습니까? 전세사기, 깡통전세 여파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왜 이런 정책을 추진했습니까?
•
인천 유권자 여러분,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편 후보자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미래에 투표하십시오. 희망에 투표하십시오.
1.
원희룡, 윤상현, 정승연 후보의 공천반대 사유 발언 : 이광호 2024 총선넷 운영위원
반갑습니다.총선넷 운영위원,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광호입니다.
총선넷에서 선정한 공천부적합 후보들 중 인천지역에 출마한 후보가 3명 있습니다.
미추홀동구을에 출마한 윤상현 후보, 연수갑에 출마한 정승현 후보, 이곳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입니다. 윤상현 후보는 4선 국회의원인데요. 20대 21대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들이 모두 공천을 안준 정치인입니다.
윤 후보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집중낙선후보자로 선정, 21대 총선과정에서 공천부적격 다관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2대 총선넷에서도 3개단체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3회 연속 부적격 후보자로 정해진 인물입니다.
정승연 후보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시절 시민단체탄압에 압장선 인물입니다. 정 후보자의 주장으로 국민의힘시민단체선진화특위가 시민단체를 특정정당의 하부조직으로 폄훼되고, 종북이라는 색깔론까지 들먹이게 되더니, 정 후보자가 고발까지 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시민단체 탄압에 압장 선 후보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의료민영화 환경파괴로 제주도를 사분오열로 만들더니, 국토부장관을 그만두고 계양에 자기 정치적 행보를 위해 오자마자 한다는 것이 ‘계양산에 터널을 뚫어 주차장을 마련해 주차난을 해결할 것’이라는 막말대잔치를 해서 인천시민들의 큰 노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국민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정치인들 공천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상현, 정승연, 원희룡 후보에게 공천장을 준 것을 보면 국민들의 힘이 무서운 줄을 모르나 봅니다. 정치의 주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4월 10일 국민이 제대로 투표하는 날입니다. 막말정치 민생파탄정치 노동-시민탄압정치 환경파괴정치 인천시민들은 이런 정치를 바라지 않습니다. 4월 10일 유권자의 행동으로 제대로된 정치, 제대로된 국회가 되도록 합시다.
1.
원희룡 후보의 제주 제2공항 강행 등 반환경 행보 비판 : 정규석 2024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
아무리 여객수요를 늘려 잡아도 있던 공항을 정비하면 된다더군요. 해외 유수 공항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해온 프랑스 엔지니어링 회사의 용역보고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숨겼습니다. 국토부와 광역단체장이 합심해서 진실을 묻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이야기이고 당시 원희룡 도지사 뒤 이어 원희룡 장관 이야기입니다. 결국 제주 제2공항은 질주 중 입니다.
•
2050년, 우리는 탄소중립을 이뤄야 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과학자들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곳곳에 만들어지게 될 공항들의 운영은 2030년 가덕신공항을 시작으로 2050년에 최고조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정부 계획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계획의 시작과 끝이 원희룡 후보입니다.
•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22대 총선에서 계양구 유권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기후위기의 파국을 앞당기는 후보에게 표를 주시겠습니까? 미래에 투표하자라는 오래된 표어가 가장 절실한 곳이 이곳입니다. 미래에 투표합시다.
1.
인천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 발언 : 박인규 2024 총선넷 운영위원
1.
원희룡 후보의 ‘건폭’ 등 노동탄압 활동 비판 : 김태완 2024 총선넷 참가자
작년부터 우리 건설노조 문제로 세상이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건설노조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의 국민인 건설노동자들이 어떤 처지가 됐는지를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년 5월 1일, 양회동 열사가 저희 건설노조 탄압에 항거하면서 분신을 하셨고, 2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자는 당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자신의 동료가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던 현장에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이를 말리지 않고 한참 동안 바라만 봤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 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그 이야기를 들은 건설노동자들과 양회동 열사의 유족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껏 살아오고 있는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
확실한 것은 2023년에 윤석열 정권이 건설노조를 "건폭" 이라고 지칭한 이후,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삶은 노동조합이 생기기 이전의 고통스러운 삶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건설노동자들을 보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인생이라고들 흔히 이야기 하죠. 네,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일자리를 소개받기 전에는 그냥 용역사무실에서 중개수수료 떼서 용역일자리를 나가던지, 팀장 오야지에게 잘 보여서 일자리를 빌어먹는 신세였습니다. 그 팀장 오야지, 아니면 현장 소장에게 일자리를 받으려면 내 일당에서 얼마간 떼서 상납을 해야 했었던 인생입니다.
•
대한민국 법은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고, 중간착취를 하면 징역 살 수도 있고 벌금이 몇 억이라고 하는데 다 소용없는 이야기인 걸 건설 현장을 다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고용부터 법이 안지켜지는데 작업이라고 법이 지켜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업자들이 자재 떼먹다가 부실시공되고, 그러다 공사 중간에 사람 죽거나 공사 다 끝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나마 지금까지는 대부분 공사 중간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었을 겁니다. 건설노동자 목숨값 얼마 좀 치르면 사람 죽어서 올라간 건물인 줄도 금방 다 잊어버렸으니까요.
•
이 마당에 근로기준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한 달 일한 일당들을 언제 받을 지도 알 수 없는 신세, 새벽 5시에 현장에 나왔다가 저녁 7시에 현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씻자마자 잠을 자야 하는 일상. 오야지가 부르면 인천 살던 사람이 부산 대구 광주를 다녀야 하는 인생. 가족들과 저녁 식사는 커녕 자식새끼 졸업 사진에 얼굴 비추는 것도 어려운 인생. 우리는 평범하게 가족과 사는 삶을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
그런 일이라도 해서 살아보겠다는데 이제는 현장에서 신분이 불안정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착취하며 고용하면서 더 저렴한 인력들로 가득차니 이제는 현장에 더 나올 필요도 없다고, 그간 뼈빠지게 일해왔던 노동자들에게 아예 일도 못하게 하는 상황까지 오자,
•
그래서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한 번 해보자고 모이기 시작한 것이 건설노조였습니다.
•
법을 뒤져보니 직업안정법이라는 것에 노동조합이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었고, 고용에 대한 교섭은 불법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임단협이라는 걸 하면 노조가 회사랑 협상해서 현장을 개선시킬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보니까 더는 중간에 떼먹히지 않고 직접고용돼서 일할 수 있었고, 현장에 근로기준법이 지켜지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
몇 년 전에 1년에 800명 가까이 죽어가던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득세하고 있었다는 2022년에는 1년에 416명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
아직 부족하고 거기까지밖에 우리가 현장을 바꾸지 못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단 한명도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그 희망이 무너지고, 건설노조가 현장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노조가 힘을 잃자 개별 건설노동자들 역시도 현장에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
건설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은 사라지고, 임금은 일당만 3만원이 깎이고, 그나마도 체불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건설업 산재사망자는 2023년 303명으로 40여명 줄었다고 하지만, 건설 현장 숫자 자체가 급감한 것을 보자면 오히려 사고 비중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 때문에 현장에 취업이 막히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인천에 살고 일하던 사람들이 인천을 떠나 전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
건설노동자의 당당함을 빼앗고 건설 현장이 불법과 착취의 지옥으로 되돌아가는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건설 현장의 정상화였던 것입니다. 힘없는 국민들의 당당함 대신 건설 자본의 무한 착취의 손을 들어주겠다 마음먹은 것이 이 정권이 건설노조를 때려잡은 이유입니다.
•
건설노조는 선거에 무관하게 앞으로도 건설노동자들의 당당함과 권리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이 나라 국민인 건설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일하며 살맛이 나고, 일하다가 죽어나가지 않고, 건물이 올바르게 지어지는 것이 진짜 건설 현장의 정상화입니다. 건설노조가 반드시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이뤄내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특별법과 피해자에 대한 원희룡 후보의 행보 비판 :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
작년 2월 28일에 제가 활동하던 인천 미추홀구 대책위에서 첫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함께 언론 인터뷰를 하고, 국회 토론회에도 나갔던 분이었습니다. 유서에 그렇게 써있었다고 합니다. “대책위 덕분에 위안을 받았다. 그렇지만 정부 대책 중에 도움되는 것이 없다. 더는 버티기가 힘들다” 이후 원희룡 장관은 고인의 화장장까지 찾아와 조문을 하고 기자들에게 “선구제 등 여러 가지 방향을 더 검토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될 당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전 정부 책임을 따지는가 하면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다”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와 같은 망발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렸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 정부든 현 정부든 누구 책임인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임대인들 규제완화해주고 대출 늘려주고 다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 정부랑 뭐가 다릅니까. 전국에 3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어서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다 날리고 전세대출 빚에 평생을 쫓기며 살아야 하는 판국에 국토부장관이라는 사람이 그게 할 말입니까? 그러고는 맨날 사회적 합의 운운합니다. 뭐 기업들 살리는데는 수십조 국민 세금 퍼붓고, 상위 2% 집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이런 건 얼마나 국민적 합의가 있길래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전세사기 대책은 맨날 사회적 합의를 찾습니까?
•
피해자들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선순위 채권이든, 보증금 채권이든, 피해주택이든 매입해서 피해자들 구제해달라니까 처음에는 무슨 돈으로 하냐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니 피해자들이 계속 요구하여 여론이 나빠지니까 찔끔 선순위 채권 매입한다고 하고, 또 찔끔 피해주택 매입한다고 하고, 말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마치 정부 대책 발표 나오는 것만 보면 피해자들 다 구제받고 해결된 줄 압니다. 그런데 정작 가서 보면 받을 수 있는 게 없답니다. 언론에는 피해자들 무료 상담도 해준다, 법률지원도 해준다, 이사비도 준다, 저리대출도 해준다, 주택 매입해준다 온갖 다 떠들어서 다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피해자들 가보면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명백히 국민을 속이고 피해자들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
그렇게 피해자들이 한번만 만나달라, 직접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해도 만나지 않던 사람이 정작 장관직 사퇴할 때는 가슴에 아픔으로 남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잊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목숨값으로 요구해 야당을 설득시킨 선구제 후회수,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마저도 끝까지 사사건건 반대했던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잊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여전히 원희룡 후보의 표리부동한 행태를 잊지 않았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 무시했던 원희룡 장관, 이번에야말로 국민 무서운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첨부자료4. 기자회견 및 캠페인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