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조성주 (개혁신당/새로운선택)
주요경력 | (현)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정치개혁 2050 공동의장
(전) 정의당 정책위원회 상근부의장, 정치발전소 이사장
(전)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 팀장,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공동대표, 서울특별시 노동협력관 |
제안단체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선정분야 | 복지노동 분야 |
선정기준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국민연금 확정기여형 전환 주장 등 제도 근간 훼손하려 하며, 국민연금에 대해 다단계 사기 언급 등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제도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음. 현재 국민연금은 연금산정식에 따라 확정된 연금을 받는 확정급여방식으로 물가, 수익률 변동 등 제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른 손실위험을 국가가 책임짐.
반면, 확정기여방식은 사적연금 방식의 전환을 의미하며 손실위험을 국가가 아닌 가입자 개인이 부담하게 됨. 확정기여형을 ‘낸 만큼 받는’ 방식이라고 호도하지만, 운영 위험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라 연금이 반토막이 날 위험성도 내포하는 방식임. 국민연금의 확정기여형 전환은 연금민영화의 첫 걸음으로 이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운영비용 절감이나 가입자 선택권 확장 등의 논리로 마치 철도처럼 국민연금공단 외 복수 사업자가 도입되거나 종국에는 국가의 역할이 빠지게된 가능성이 농후함. 국민 노후가 자본 이윤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큰 제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큰 문제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