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넷 1차 공천반대 명단 선정기준
1차 공천반대 후보자 명단 선정 기준 및 방식,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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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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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넷이 제안한 공천부적격자 기준은 아래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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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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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출신으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에 책임있는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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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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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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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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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폄훼하는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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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한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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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발언을 일삼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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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정치개혁 후퇴에 앞장 선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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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을 미화·옹호하고 위안부·강제동원 등 역사를 왜곡한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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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킨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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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혐오를 부추기고 노동법 개악·노동탄압에 앞장선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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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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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등 농업·농촌·농민 정책을 후퇴시키고 퇴행에 일조한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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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잡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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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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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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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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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은 위 기준을 충족하여 제안된 공천부적격자 89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세 기준을 병합 적용해 35명의 1차 명단을 확정함.
(1) 총선넷이 선정한 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한 후보자
(2) 총선넷이 선정한 개혁법안을 저지하거나, 후퇴시키는 반대법안을 대표발의한 후보자
(3) 각 정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상임위 위원장, 간사 등 반개혁 법안을 추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후보자
(4) 대통령실,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로서 반개혁 법안이나 정책을 추진하는데 책임이 있는 후보자
(5) 권력기관 출신으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6) 공식 회의석상이나 방송, 언론을 통해 차별혐오 발언, 유권자와 국민을 폄훼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7) 여러 단체에서 공천부적격 후보로 추천되었거나 기타 이유로 2024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된 후보자
(8) 2016년 총선넷의 집중낙선명단에 선정되었거나 2020년 공천 부적격 다관왕 후보자로 선정된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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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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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수) 2024 총선넷 출범 기자회견 통해 각 의제별 연대기구와 시민사회단체, 유권자들에게 공천부적격자 추천을 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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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수)부터 2/14(수)까지 약 2주간, 전국 10여개 의제별 연대기구와 시민사회단체들이 21대 국회의원 중 총 89명을 공천부적격자 후보로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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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수) 경실련, 현역 국회의원 34명 공천배체 및 자질의심 106명 검증철저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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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월)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 핵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10인 선정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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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목) 한국환경회의, 22대 총선 낙천 대상자 30인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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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 지역 총선 출마 부적격후보 현역 국회의원 2명, 원외 인사 8명 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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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목) 대구 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부적격 후보 11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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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운영위원회는 각 단체에서 제출한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자체로 조사한 명단에 대해,
△선정사유가 중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반개혁 정책 추진 및 개혁 저지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책임이 크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하여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 확정함.
선정 분야 및 기준
선정분야 | 선정기준 | |
기후환경 분야 |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김기현(국), 김성원(국), 김회재(민), 박대출(국), 박덕흠(국), 윤상현(국), 이헌승(국), 임이자(국), 정진석(국), 조경태(국), 주호영(국), 추경호(국), 태영호(국), 허영(민) |
안전평화
인권종교분야 |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폄훼하는 후보자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한 후보자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발언을 일삼은 후보자 | 김기현(국), 김회재(민), 박대출(국), 박완주(무), 이헌승(국), 정진석(국), 조경태(국), 태영호(국), 하태경(국) |
민주주의 정치개혁 분야 | 선거제 개혁 및 정치개혁 후퇴에 앞장 선 후보자 | 김기현(국), 유상범(국), 조경태(국) |
언론 역사 분야 | 친일을 미화·옹호하고 위안부·강제동원 등 역사를 왜곡한 후보자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킨 후보자 | 박성중(국), 박진(국), 배현진(국), 유상범(국), 윤두현(국), 정진석(국), 태영호(국), 하태경(국) |
복지노동 보건의료 분야 | 노동혐오를 부추기고 노동법 개악·노동탄압에 앞장선 후보자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강기윤(국), 김병욱(민), 김성원(국), 김용판(국), 박덕흠(국), 박정하(국), 신현영(민), 유의동(국), 윤두현(국), 이명수(국), 이원욱(개), 이종성(국), 임이자(국), 전혜숙(민), 주호영(국), 추경호(국) |
민생경제 분야 |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등 농업∙농촌∙농민 정책을 후퇴시키고 퇴행에 일조한 후보자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잡은 후보자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자 | 권칠승(민), 김기현(국), 김도읍(국), 김병욱(민), 박성중(국), 배현진(국), 유경준(국), 윤상현(국), 이원욱(개), 이종성(국), 정청래(민), 조경태(국), 주호영(국), 추경호(국), 태영호(국) |
사회적 논란 |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 김성원(국), 박덕흠(국), 배현진(국), 신현영(민), 태영호(국), 하태경(국) |
정부·권력기관 출신 |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권력기관 출신으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에 책임있는 후보자 | 김용판(국), 박진(국), 추경호(국) |
자질 부족 및 기타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 박덕흠(국), 박완주(무), 윤상현(국), 이명수(국), 정진석(국), 추경호(국), 하태경(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