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주호영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
주요경력 | 제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현)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제안단체 |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
선정분야 | 기후환경 분야, 복지노동 분야, 민생경제 분야 |
선정기준 | - 개혁후퇴와 저지, 반개혁적인 입법 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노동혐오를 부추기고 노동법 개악·노동탄압에 앞장선 후보자
-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등 농업 농촌 농민 정책을 후퇴시키고 퇴행에 일조한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반개혁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의 개혁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퇴행과 폭주에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특히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권 행사인 파업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노란봉투법을 파업 만능봉투법, 위헌봉투법으로 규정하며 노동혐오적인 발언을 일삼음.
(2)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대표발의를 통해 감세, 예비타당성 등 각종 특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환경영향평가가 무력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김.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대규모 토건 사업인 신공항에 대한 진지한 고찰없이 단순 개발 중심의 정책에 몰두함 : 관련기사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
국내의 경우 인구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공항이 건설되고 있어 기존 공항 15곳 중 10곳이 적자로 나타났고, 미래세대가 재정부담을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있음. 그럼에도 국비가 100% 투입되기 때문에 지자체들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생색을 내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한교통학회 설문조사 결과에도 응답자의 66.6%가 “대구·광주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을 통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민간공항의 사업비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한 바 있음.
(3) 2021년 4월 주호영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 은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선 안 될 것"이라면서 "일본의 무례와 외교적 결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국민께서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보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방류 결정을 비판하고 정부와 국민의 항의와 경고를 촉구했지만,
- 2023년 4월에는 오염수 반대 투쟁에 대해 광우병 집회, 사드 반대 집회를 거론하며 ‘먹거리 괴담’, ‘억지 선전선동’이라고 발언. 먹거리 안전을 이야기하는 국민들을 선동, 괴담이라고 폄훼하며 국민 분열을 조장함.
(4) 2020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세월호 참사 진실 왜곡, 피해자 모욕 비방, 4대강 찬동,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 조장 법안 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