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유경준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전)통계청장 |
제안단체 | 경실련, 참여연대 |
선정분야 | 민생경제 분야 |
선정기준 |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강남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고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반개혁법안을 다수 대표발의하여 처리함.
- 2021년 당시 전국에서 100만명에 불과(약 2%)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납부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해 처리함.
[210116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0인)
-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구간 범위를 확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깎아주는 재건축단지 특혜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대표발의해 처리시킴.
[211758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0인)
-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강남3구 및 1기 신도시에 특혜를 부여하는 노후도시재생특별법을 대표발의하여 기존 30년이던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단축시키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한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처리시킴. 해당 법안은 특별법 대상 지역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집값을 상승시켜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며 지역을 개발광풍으로 몰아넣는 반개혁법안임.
[2103895]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경준의원등17인)
- 이밖에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여 무주택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주택을 다주택자들의 투기수단으로 삼고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함.
[211979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1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