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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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폄훼

전세사기특별법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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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출마예정)

주요경력	제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 (전) 제37대, 38대 제주도지사 (전) 국토교통부장관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위원장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 한나라당 사무총장
제안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연대
선정분야	복지노동 분야, 보건의료 분야, 민생경제 분야
선정기준	노동혐오를 부추기고 노동법 개악·노동탄압에 앞장선 후보자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1) 원희룡은 제주도지사 시절 최초의 국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해 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스스로 녹지국제병원을 원점 재검토한다고 해놓고는 약속을 어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민주적인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하고는 공론조사가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결정하자 약속을 어기고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해 줌. 결국 녹지국제병원 측의 소송으로 제주도민의 혈세를 낭비함. (2) 제주도지사 시절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5년 11월 국토부의 제2공항 예정지 확정발표를 이끌어냄. 그러나 이후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보완서에 대해 환경부가 반려하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결과가 나왔음에도 원희룡 당시 지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찬성 입장을 표함. 또한 이후 국토부장관이 되자마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가능성 검토용 용역을 진행했고 그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강행입장을 보여옴. (2) 건설현장은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근속기간이 짧아 단체협상이 어려우며, 노조법 상 노조 전임자 유급노동시간을 인정받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각 건설노조들은 직접 건설업체에 노동자를 공급하고 단체협상을 체결해 투명한 고용 관계와 노동조건 유지를 위한 역할을 해옴. 그러나 원희룡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시절, 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수성은 은폐한 채 건설노동자들에 대해 ‘건폭’ 프레임을 씌워 “건설 현장에서 일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할 것”이라는 발언을 일삼으며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행태를 보임. 이후 건설노동자인 양회동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서도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정부 주요 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함. (3) 전세사기특별법 제개정 후퇴 및 저지, 여론 왜곡 - 전세사기 문제는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이어온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전세살아라’는 과잉대출정책과 정부의 임대사업자 관리부실, 공적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 검증 부실 등이 빚어낸 사회적 재난임. 그러나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사태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재난이 아니다’, ‘다른 사기범죄와 공평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옴. 그 결과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용하지 않아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고 결국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반쪽짜리 특별법’이 제정됨. 이후에도 야당과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은 추가 개정에 매우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고,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반복해 피해자들의 원성을 샀음. 그럼에도 장관 퇴임시 언론인터뷰를 통해 ‘재임기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났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했다’는 취지의 여론왜곡 발언을 일삼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임. (4) 매입임대주택 폄훼 왜곡 발언 및 공급목표 미달성 책임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도심내 공급이 가능해 수요가 큰 반면, 외곽에 대규모로 공급되어 환경파괴 우려가 있고 직주근접이 불리한 대규모 건설임대주택에 비해서는 호당 사업비가 더 들어가기도 함. 그러나 2023년 4월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은 이러한 전후사정을 모두 무시한 채 "내 돈이면 이 값에 안 산다"는 매입임대 폄훼 왜곡발언을 일삼더니 매입 기준을 감정가에서 '원가 이하'로 바꿔 2023년 목표량 2만호의 22.5% 수준인 4천600호 수준에 그침. 이로 인해 도심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큰 차질을 빚게됨. 결국 정부와 LH는 다시 매입가 산정기준을 감정가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