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주요경력 | - 17대, 19대, 21대 국회의원
-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안단체 | 2024 총선주거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
선정분야 | 민생경제 분야, 안전평화인권종교 분야 |
선정기준 |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사찰을 통행하지 않는 국립공원 방문객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종교단체에게 이러한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함에도 사찰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처리하도록 역할을 함으로써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결과를 가져옴. 이로 인해 종교인구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종교시설의 관리비용 충당의 책임을 정부가 그리고 납세자가 떠 안아야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됨. 종교단체들이 소득세혜택와 결산자료 비공개 등의 특혜를 누리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
(2) 과잉유동성과 임대사업자 감세 특혜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2020년 8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마포구가 포함되자 SNS를 통해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들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반대함. 2022년 입주를 기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수를 보면 마포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8번째로 공공임대주택이 많기는 하지만 대규모 공공주택단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경기도와 인접한 자치구(17개)로 좁혀서 보면 평균보다 약간 많은 수준에 불과하고 도심에 위치한 서대문구가 마포구보다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등 다른 자치구와 비교할 때 특별히 공공임대주택이 많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당시 책임있는 여당의 주요 의원으로서 마치 특정 행정동을 예로 들어 민의를 왜곡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대시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