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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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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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주요경력	제21대 국회의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제안단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연대
선정분야	보건의료 분야, 민주주의 정치개혁 분야
선정기준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권력기관 출신으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에 책임있는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1) 현재도 강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의 면책 범위가 충분히 넓은 상황에서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높고 경찰관의 과잉진압과 인권침해 우려를 심화시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처리시킴. (2) 이명박 정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불법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수서경찰서)이 수사하였으나, 서울경찰청 주도로 한밤중에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축소·은폐하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음. 이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박근혜 정부 시기 동안 검찰의 부실한 공소유지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음. 하지만 공직자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음이 재판 등을 통해 확인됨. (3)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해 병원을 상업화할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민영화법을 공동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