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주요경력 | 제20대, 21대 국회의원
(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제안단체 | 경실련 |
선정분야 | 민생경제 분야 |
선정기준 |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잡은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21.2.~2022.5.) 재직 당시, 벤처기업을 재벌세습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고 모태펀드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며, 1주 1의결권이라는 상법원칙을 훼손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정부안)의 본격적인 통과를 추진함.
2021년 11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는 1인 1표인데 주주 자본주의가 득세를 하면서 1원 1표가 됐습니다. 이게 상법의 무슨 큰 신앙처럼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있으니까 상법 내에도 1인 1표를, 1원 1표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발언하며 통과를 촉구하였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