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만희 (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주요경력 | 제20대, 21대 국회의원
(전) 경기지방경찰청 청장 |
제안단체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선정분야 | 사회적 참사 분야 |
선정기준 |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방해 및 유가족 모욕,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반대한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측 간사위원이었으나, 짧은 국조 기간에도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없는 질의로 질의 시간을 낭비하여 정쟁화를 주도함.
2023-08-31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특별법에 대해 피해자 정의 규정 및 유가족 추천 조사위원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총선용이라고 지적하며 표결에 반대, 퇴장함.
“특별법은 결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해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비난 프레임을 씌우고 이태원 참사마저 외면한다는 식으로 정부·여당에 비정한 프레임을 세워 정략적으로, 총선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
2023-06-30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건 반대 토론자로 나와 이미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가 규명되었으므로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참사를 정쟁화하고 총선용 이슈로 키워 나가려는 그 의도를, 민주당의 위기 수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의도가 있는 이 법에 저는 분명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회의록)
2024-01-0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 본회의 표결 반대 토론자로 나와 특별법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위헌적 요소도 있다며 법률 내용을 지적했으나, 당시 상정된 수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데다가 마치 특별법이 과도한 권한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함. 또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필요성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방청하고 있던 유가족들의 공분을 삼.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이태원 참사의 경우는 더 숨기는 사실도, 더 숨겨야 할 사실조차 없습니다. (장내 소란)”
“특별법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며 국가의 행정력 및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참사의 정쟁화가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피해 지원 등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국회회의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