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유상범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검사 |
제안단체 | 참여연대 |
선정분야 | 민주주의정치개혁 분야, 언론역사 분야 |
선정기준 | -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 후퇴에 앞장 선 후보자
-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킨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유상범 의원은 2020년 10월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권을 삭제하고 직무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검찰의 기소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반개혁적 행보를 보임.
(2) 2022년 04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긴급 브리핑 자리에서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검찰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써 헌법 파괴 행위에 다름이 아닙니다.” 라며 검찰의 기소 독재를 유지를 지지, 반개혁적 행보를 보임.
(3)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여야의 추천권을 크게 줄여 공영방송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일명 ‘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대표로 청구하여 무력화를 시도,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반개혁적 행보에 앞장섬.
(4) 2023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자리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 제도 역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 “국민의 뜻에 따라 의원의 숫자라도 대폭 감축한다면 진정성이라도 인정받을 것”, “얼토당토않은 명분을 내세우며 국회의원정수 감축을 끝내 외면한다면 민의의 호된 역풍과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 등의 발언을 통해 반개혁적 행보를 보임. 현재 300석 국회의원 정족수의 구성은 47명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대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치혐오에 편승해 비례대표 축소와 의원수 축소를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