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태그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공천탈락

URL

(27)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주요경력	제18대, 20대,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제안단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선정분야	보건의료 분야
선정기준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1) 무허가 세포/유전자 치료제 허용해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212555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1인) [212495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2) 제약회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 환자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자료독점권 강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함. (3)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인공지능법을 공동발의하기도 함. :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의 데이터 결함과 오작동 가능성,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등 인공지능의 인권 침해와 차별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큼. 특히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피해 구제를 규정하지 않고, 위해가 있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시장에 우선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