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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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주요경력	제 21대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제안단체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선정분야	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선정기준	-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발언을 일삼은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1) 주민의 맑은 물 이용을 위한 수질 개선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이라는 법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수계기금 관련 법 개정안을 다수 대표발의함.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을 확대하는 법안,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을 지원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이라고 명명하며, 본래 법안의 취지에 어긋나는 개정안을 홍보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지역 개발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관광도로 정비지구 지정제 도입법’이라고 홍보함.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에 대한 시설용도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면제함으로써 환경 보호 법률을 형해화하고 규제를 완화함. (4) 2021년 11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어 “성별정체성이라는 사유 때문에 남자인 제가 여자라 주장하면 상대방이 여성이라 인정해줘야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평가 내리는 자체를 봉쇄당할 수밖에 없다”고 왜곡과 혐오를 선동함. 2022년 12월 세종 송담교회에서 열린 세종성시화운동본부 주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특별기도회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입법화하여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동성애자들에게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는 법”라고 발언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차별혐오발언을 반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