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을)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전) MBC 아나운서 |
제안단체 |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
선정분야 | 언론역사 분야, 민생경제 분야 |
선정기준 | -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킨 후보자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2021년 당시 전국에서 100만명에 불과(약 2%)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의 납부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처리되는데 일조함.
[210008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1인)
(2)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최종 통과된 법안은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구간 범위도 확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깎아주는 재건축단지 특혜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대표발의해 처리시킴
[211613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3인)
(3) 언론인 출신임에도 각종 사안에 있어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부의 언론탄압 시도를 축소 옹호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BOOK(北) 읽는 풍경 전시회’에 대해, 출판 및 독서 문화를 통해 북한을 안다는 취지로 열렸지만 실상은 북한의 체제를 남한과 동일시하는 전시자료 및 책들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함.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배 의원이) 자의적 기준의 색깔론으로 해당 전시회와 출품 도서를 재단했다”며 사과를 촉구함(2020.10.23.).
문화체육관광부도 “책의 일부 문구만을 발췌해 편집, 연결해 놓은 부분을 예시로 들어놓고 전체 맥락과는 다르게 북한과 남한을 동일시하는 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며 배 의원 주장을 반박함(문화체육관광부, 2020.10.23)
‘치졸한 언론탄압’이라 비판받은 대통령실의 MBC 출입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 “대통령실이 MBC에는 전용기에 동행하는 순방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며 언론탄압 행위의 의미를 ‘순방 취재 편의 미제공’으로 축소하고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불허를 옹호함 (배현진 의원 페이스북, 2022.11.10).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비속어 파문에 대해 ‘말리믄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면서 “‘이 새끼’도 없었고 ‘바이든’도 없었다”, “일 하러 간 대통령에게 하루가 머다하고 이래야겠나”라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며 옹호함(배현진 의원 페이스북, 2022.09.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