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윤희숙(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구갑 공천)
주요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연루 문제로 21대 국회의원 중도 사퇴)
(현)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
(전) 한국개발연구원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부장 |
제안단체 |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
선정분야 | 보건의료 분야, 민생경제 분야 |
선정기준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섬
-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의료 공공성의 두 축 중 하나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주장하고 민영화가 서민 건강권 침해와 관계 없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일반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주장함.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 이용량이 높지 않고,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민간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민간보험을 변호하기도 함.
(2) ‘임대차3법이 전세대란 일으켰다’는 왜곡 발언으로 세입자 권리 외면
- 윤희숙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 당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대란’이 일어났다는 왜곡발언을 일삼아 계약갱신권, 인상율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와 같은 세입자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제고함. 그러나 스스로 경제학자를 자처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과잉유동성으로 전세계 주요도시의 집값이 동시에 상승했고, 같은 시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대란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왜곡된 주장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형해화하고 폄훼하는데 앞장섬.
(3) 사회적 논란 : 부친의 농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및 투기 논란
-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을 통해 유명해졌으나 가족이 투기목적의 부동산 구입을 진행함. 추후 사회에 환원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음. 2016년 5월 부친이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신방리 1만871㎡ (약 3,300평) 규모의 농지의 취득자격을 인정받을 당시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현지 주민이 경작, 시세차익이 수십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논란이 되자 윤희숙 전 의원의 부친은 농지(1만871㎡)를 전량 매각하고 매매차익 6억 1천만원 중 양도소득세 3억 1천만원을 제외한 전액인 3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