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실련 등 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아래 총선넷)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10대 분야는 ▲ 기후위기 ▲ 평화안전 ▲ 여성·소수자·인권 ▲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언론방송 ▲ 지역균형 ▲ 노동복지 ▲ 민생경제 ▲ 주거부동산 ▲ 종교 분야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김광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이 기후환경분야를,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이 여성인권분야를,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노동복지분야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민주주의평화분야를,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언론방송분야 정책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10대 분야 46개 세부 정책과제 발표 및 정당 공약 촉구
기후위기 분야에서는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난개발 종식 제도 개선, 신공항 건설과 핵산업 진흥정책을 폐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평화안전 분야에서는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를 위한 평화실현 조치와 군비축소,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 요구가 나왔다.
여성·소수자·인권 분야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가족부 강화를 통한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등이 제안됐다.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분야에서는 대통령 권한 오남용 방지 입법,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가능케 하는 정치개혁 관련 입법, 검찰권한 분산을 위한 입법이 제안됐다.
▲ 총선넷은 46개 세부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해 총선 공약으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총선넷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10대 공약도 내고 있지만 시민과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의문이다”며 “오늘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 과제를 여야가 공약으로 포함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선넷은 10대 분야로 노동복지를 포함해 △기후위기 △평화안전 △여성 소수자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언론방송 △지역균형 △민생경제 △주거부동산 △종교 분야를 선정해 발표했다.
노동복지 분야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초기업 노조활동 보장, 5명 미만 등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및 장시간 노동 근절,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산별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들어갔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제외하면 한국노총이 제안하는 7대 정책요구안과 일치한다.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6대 핵심 요구안과도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복지 분야를 발표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부문 과제는 노조 밖 영세업체·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사회 건설”이라며 “국민의힘은 언급조차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두루뭉술한 정책으로 절박한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과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인세 및 상속세 세제개혁 △주거 공공성 확대와 세입자 보호 강화 △과세형평을 위한 종교인 과세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