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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다음 달 총선에 앞서 정치권에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총선넷은 오늘(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해 총선 공약으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총선넷이 제안한 10대 분야는 ▲ 기후위기 ▲ 평화안전 ▲ 여성 소수자 인권 ▲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언론방송 ▲ 지역균형 ▲ 노동복지 ▲ 민생경제 ▲ 주거부동산 ▲ 종교 분야입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핵산업 진흥 폐기와 안전 사회를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 견제 입법, 검찰 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견제 균형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제·부동산 분야에서는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개혁, 주거 공공성 확대 및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총선넷은 지난 1월 전국 19개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된 연대기구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공천 반대 의원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총선시민네트워크, 10개 분야 정책과제 발표…기후위기·평화안전 등
KBS뉴스
2024/03/19
news.kbs.co.kr
2024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가 핵발전 산업 진흥 폐기와 안전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자치분권 강화에 입각한 개헌 등 22대 국회가 꼭 이행해야 할 총선 개혁 과제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총선넷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총선넷은 지난 1월 전국 19개 의제별 79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된 연대기구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공천 반대 의원 명단을 발표했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넷이 제안한 정책과제 10대 분야는 △기후·환경 △평화·안전 △여성·소수자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언론·방송 △지역균형·농업 △노동·복지 △민생경제 △주거·부동산 △종교다.
'기후·환경'에 핵발전 산업 진흥 폐기가 담겼다. 과감한 탈석탄 정책 추진과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신공항 건설 중단 등 개발주의 공약 철회와 공공교통 강화 정책 마련,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시스템 강화도 포함했다.
'평화·안전'에서는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에 필요한 조치와 10.29 이태원참사 철저한 진상규명 등이다. '여성·소수자 인권'에는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여성 시민권 보장이 담겼다.
2024총선넷 '자치분권 개헌' 등 정당에 46개 정책과제 제시
경남도민일보
2024/03/19
www.idomin.com
[포토] 2024년 총선시민네트워크 10대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입력 : 2024-03-19 13:12:56 수정 : 2024-03-19 1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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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4년 총선시민네트워크 10대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세계일보
2024/03/19
ww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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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기후환경분야 정책과제 발표'
뉴시스
2024/03/19
www.newsis.com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4 총선넷)가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4 총선넷)가 이번 22대 총선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 개혁을 위해 도입돼야 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제안했다.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4 총선넷이 제안한 10대 분야는 ▲기후위기 ▲평화안전 ▲여성 소수자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언론방송 ▲지역균형 ▲노동복지 ▲민생경제 ▲주거부동산 ▲종교 분야로 구성됐다.
아울러 2024 총선넷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모두 후보를 낸 5개 원내정당을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10대 공약에 대해 비교하고 이에 대한 총평을 내놓기도 했다. 2024 총선넷은 각 정당들이 각 당의 정책지향과 정책콘셉트에 맞게 본인들에게 특화된 분야(국민의힘 : 규제완화와 개발, 더불어민주당 : 안전평화와 민생경제, 개혁신당 : 경제와 교육, 녹색정의당 :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인권, 진보당 : 노동과 복지돌봄)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종부세 인상이나 은행 횡재세, 상위 0.1% 부유세 등 재원방안을 내놓은 반면, 다른 정당들은 전체적으로 별도의 계획없이 세입 증가분이나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공약의 실현가능성에서는 큰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광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이 기후환경분야 정책과제를,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이 여성인권분과 정책과제를,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노동복지분야 정책과제 발표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민주주의평화분야 정책과제를,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언론방송분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정책과제 발표 "당연한 노동이 안전한 세상으로"
노동과 세계
2024/03/19
worknworld.kctu.org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홈페이지 화면.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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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실련 등 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아래 총선넷)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10대 분야는 ▲ 기후위기 ▲ 평화안전 ▲ 여성·소수자·인권 ▲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언론방송 ▲ 지역균형 ▲ 노동복지 ▲ 민생경제 ▲ 주거부동산 ▲ 종교 분야다.
79개 시민사회단체 "대통령 권한 오남용 방지법 만들자"
오마이뉴스
2024/03/19
www.ohmynews.com
▲온라인 투표 이미지[사진=2024 총선넷]
[한국NGO신문=정성민 기자] "시민이 직접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와 최우선 정책을 뽑는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4 총선넷)'는 19일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와 '22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온라인 시민투표를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민투표 페이지는 2024 총선넷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2024 총선넷은 지난 2월 19일 35명의 1차 공천 반대 후보 명단과 지난 2월 27일 11명의 2차 공천 반대 후보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19일에는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온라인 시민투표는 공천 반대 후보 명단과 정책과제를 토대로 진행된다.
먼저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 투표 대상자는 15명(김기현, 김병욱, 김성원, 박덕흠, 배현진, 원희룡, 윤상현, 이원욱, 임이자,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추경호, 태영호, 허영 후보)이다.
2024 총선넷은 1·2차 선정 공천 반대 후보 46명을 대상으로 ▲공천 반대 후보 제안 분야 수 ▲공천 반대 사유 중대성 ▲정당별 균형 ▲지역별 균형 ▲분야별 균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15명을 선정했다.
"시민이 직접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 최우선 정책 뽑는다"
한국NGO신문
2024/03/19
www.ngonews.kr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분야별 과제를 현수막에 붙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비례대표·공천 후보가 누구냐’는 것에만 각 정당이 몰두하고 있는 사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22일 앞둔 19일 오전 11시, 전국 98개 시민단체·기구가 모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각 정당이 총선 전에 조속히 마련해야 할 10대 분야 46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총선넷은 10대 주요 정책 분야로 기후위기, 평화·안전, 여성·소수자 인권, 정치 개혁·민주주의, 언론·방송, 지역 균형, 노동·복지, 민생경제, 주거·부동산, 종교를 꼽고, 분야별로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을 선정해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나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적대와 혐오만 남은 정치 때문에 한국 사회의 미래에 관한 논의들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정책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평화·안전 분야 과제로 ‘병역제도 개편’이 꼽혔다. 이씨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병역제도 개편이 매우 시급하다”며 상비 병력을 30만명으로, 복무 기간은 12개월로 단축하고 의무병과 지원병을 함께 운용하는 ‘징모혼합제’ 도입을 제안했다.
국회 앞에 선 시민들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하자”
한겨레
2024/03/19
www.hani.co.kr
총선넷, 10대 분야 46개 과제 제시…기후정치비상행동 "기후총선으로"
총선시민네트워크 정책과제 제안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분야별 과제를 현수막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3.19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최원정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시민사회에서 잇달아 정책 과제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총선넷이 제안한 10대 분야는 ▲ 기후위기 ▲ 평화안전 ▲ 여성 소수자 인권 ▲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언론방송 ▲ 지역균형 ▲ 노동복지 ▲ 민생경제 ▲ 주거부동산 ▲ 종교 분야다.
정치개혁·기후대응·세제개혁…총선 앞 시민사회 정책 제안(종합)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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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총선넷,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노동복지 분야, 양대 노총 요구와 대부분 일치 … “여야 공약으로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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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임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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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3.19 19:21
<총선시민네트워크>
총선넷,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매일노동뉴스
2024/03/19
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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