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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태그
국민의힘
(현/공천)부산 북구강서구을
URL
(4) 김도읍 (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주요경력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전) 제20대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제안단체
참여연대
선정분야
민생경제 분야
선정기준
- 개혁후퇴와 저지, 반개혁적인 입법 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등 농업 농촌 농민 정책을 후퇴시키고 퇴행에 일조한 후보자
구체적인 선정사유
(1) 법사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요 법안들을 심의하지 않거나, 3개월 뒤에 심사소위에 회부하는 식으로 타 상임위 회부 법안들의 처리를 지연시킴. 이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남용행위로 국회의 입법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임. (2) 2023년 1월 양곡관리법 개정안방송3법 개정안, 2023년 3월 노란봉투법 등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3개월 가까이 심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직회부를 막기 위해 그제서야 뒤늦게 법안심사2소위에 직권회부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등의 꼼수를 일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