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주요경력 | 제20대, 21대 국회의원
(전) 기획재정부 장관 |
제안단체 | 경실련,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
선정분야 | 기후환경 분야, 보건의료 분야, 민생경제 분야 |
선정기준 | -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자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후보자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잡은 후보자
-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친 후보자
-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이유로 총선넷에 공천부적격자로 제안·선정된 후보자 |
구체적인 선정사유 | (1)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여러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3년에만 56조 4천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펑크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임. 또한 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윤석열 정부 실정의 주요 책임자임.
(2)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에는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을 위해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이는 기후생태위기에 대한 위기의식 부족으로 보임. 해당 특별법안에는 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023년 7월 4대강 사업을 지류와 지천까지 확대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국가가 해야 할 몫에 관해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2019년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자료를 통해 "현 정권 출범 후 4대강 보 수문을 열고 진행한 모니터링 작업만으로 지금껏 330억원의 소수력발전소 발전 매출 손실을 봤다"면서 "앞으로 16개 보를 모두 해체할 경우 연간 6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며 대표적인 반환경정책인 4대강 사업을 옹호하거나 확대하겠다는 주장을 펼침.
(3) 경제분야 반개혁법안 다수 대표발의
일반지주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보유와 중소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회사 허용을 통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도체 기업과 일반 기업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반도체 기업 법인세 공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속와 증여세 공제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처리시킴. 이외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함.
(4) 의료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하고,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축적하도록 허용해 미국식 민영화의 발판을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하기도 함.
(5) 2023년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괴담 선동은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는 순간 내일 제주도 앞바다에 도착한다는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굉장히 정쟁화됐다”, “불안감과 심리적 동요가 없으면 안 써도 될 돈인데 상황이 그렇게 가니까 정부가 그것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발언하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야당의 괴담 선동에 의한 것으로 폄훼하는 발언을 함. 그러나 정작 본인은 2021년 6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대책 촉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임.
(6)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공천부적격자 후보 ‘다관왕’에 선정
- 상업적 목적의 가명정보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발의, 국민건강권 침해하는 규제샌드박스3법(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발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하는 反노동 최저임금법 발의, 장시간 노동 합법화하는 근로기준법 발의, ILO 기본협약에 반하는 노조법 발의,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자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