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네 번째로 신태섭 민언련 정책자문위원·전 동의대 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편집자말]
정권이 비판자나 경쟁자를 제압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과 치부를 감추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일'(이는 불법이다)이 이전 보수정권보다 훨씬 광범하게 훨씬 집요하게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남발이 공영미디어 장악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게 '법을 악용하는 일'은 점점 더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저널리즘 위기는 한층 깊어지고 있다.
주요 보수신문과 종편을 겸영하고 있는 몇몇 사영 보수언론은 1960년대 후반부터 군사독재에 대한 예속과 협력을 기점으로 시청취구독(시청률·청취율·구독률)점유율과 광고 매출에서 독과점 지위의 우위를 누려왔다. 이들은 경제지표 하락, 부자감세, 10.29이태원참사, 일방적 한일관계, 천공 국정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의혹, 각종 대통령 처가 비리, 무장투쟁 독립군 비하 등 정권에 불리한 몇몇 사안에 대해 가끔 정부여당과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추궁하고 유죄를 예단하고 확산시키는 일이나 기득권 중심의 자원배분 구조를 수호하는 데는 단호하고 일사불란했다.
민감한 정치 이슈에 보수언론 간 논조 차이가 적은 것, 선거 때가 되면 일순간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은 한국 보수언론의 중요한 특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수언론 간에도 일정한 차이와 다양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 보수언론에서는 그것이 극히 작거나 아예 없다. 이는 6월 국민항쟁으로 쟁취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한계와 맞물려 있다. 군사독재의 잔재를 보존한 현 여당이 선택받을 때마다 '파시즘으로의 퇴행'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미디어의 지향성은 구성원들의 소신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보수언론 내면의 파시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다른 두 가지 요인도 짚어야 한다. 하나는 편집권(방송의 경우 편성권)이 저널리스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보수언론의 편집권은 사주에게 있다. 사주는 경영과 편집(편성) 양면을 인사와 예산(자원 배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