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총선 특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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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열네 번째로 이홍천 동국대 WISE캠퍼스 일본연구소 소장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자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0일 막을 내렸다. 여당은 108석을 얻은 데 그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175석을 차지해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4월 11일 조간신문은 총선 결과와 해석을 전하는 제목으로 가득했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180석(더불어시민당 포함)을 차지했다. 이번엔 야당의 입장임에도 175석을 얻었다. 제21대 총선에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당시는 미래통합당)은 103석(미래한국당 포함)을 차지했고, 여당으로 치른 이번 총선에서는 5석 늘어난 108석을 얻었다. 의석수로만 보면 4년 전에 비해서 의석수가 증가했음에도 대다수 언론은 한결같이 '여당의 참패'라는 제목을 달았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다음날인 4월 11일 조간신문 1면 갈무리
ⓒ 민주언론시민연합
158만 표 차이가 26석 차이가 되는 이유
한국 언론은 '김건희, 이종섭, 대파'를 여당의 총선 패배 요인으로 들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의 리더십'이 자초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4월 11일 <사설/오만 불통 윤 민심이 심판, 남은 3년 국정 어떻게 되나>에서 야당의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의 막말 및 부동산 논란에도 야당이 압승을 거둔 요인은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이라 지적했다. 보수성향 조선일보조차 지적한 내용이니 사실에 가깝다고 봐도 무난할 것이다.
그럼, 국민의힘은 정말 참패한 것일까. 득표수만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이 참패했다는 분석에는 선뜻 찬성하기 힘들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표는 1475만 표이고 국민의힘이 얻은 표는 1317만 표이다. 득표율은 각각 50.5%와 45.1%로 양당의 득표율 차이는 5.4%p에 불과하다. 근소한 득표율 차에도 양당의 의석수 차이는 크게 벌어졌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의 63.4%를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35.4%를 차지해 28%p의 차이를 보인다.
득표율과 의석수 격차는 대도시권일수록 커지는 경향이다. 서울 지역만 보면 양당의 득표율 차는 5.9%p인데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48개 의석 중 37석(77%)을 차지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11석(23%)를 차지해 양당의 의석수 비율 차는 54%p로 커진다. 득표수로만 본다면 압승이라고 보기 힘들다. 득표수와 의석 비율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 소선거구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민심의 왜곡현상이 나타나는 나라로는 이웃나라인 일본을 들 수 있다.
의원 내각제를 취하고 있지만, 선거제도와 문화가 한국과 유사한 일본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본 언론은 한국 총선의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을까.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총선의 본질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일본 언론이 분석한 여당 패배 요인
일본 언론은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일본 언론이 뽑은 국민의힘 총선 패배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정치 스타일과 정책 실패'가 총선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정권의 독단적 결정과 타협을 하지 않는 자세가 유권자의 반감을 샀고,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당의 주장이 먹혀 들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불통 리더십'이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일본이 한국 총선 결과에 촉각 세우는 이유
14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열두 번째로 채영길 민언련 공동대표·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자 말
▲ ‘우파’ 임원 등용, KBS 단체협약 무력화 등의 내용이 담긴 ‘KBS 대외비 문건’ 관련 MBC <스트레이트> 방송 내용
ⓒ MBC
"위기는 곧 기회다!!!"
'전쟁 삐라' 같은 제목의 문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對外祕"(대외비)라는 글자가 뚜렷이 찍힌 문건이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문건은 공영방송 KBS 장악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와 비판 보도뿐만 아니라 대통령 발언과 심지어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호칭까지도 심의 기구를 동원해 제재하는 언론 탄압을 보며 이 정권은 그야말로 비판 언론과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였다. 시민들이 지키고자 해 왔던 공영방송과 그 제도를 형해화해 처참히 망가트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공영방송 점령군의 의기양양함마저 느꼈다.
이러한 '생각'과 '느낌'이 점차 실체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판 언론과 공영방송에 대한 전쟁은 과대망상도 문학적 은유도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며 대담하고 계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일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KBS 장악 문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3월 31일 <'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편에서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의 KBS 대외비 문건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 문건은 우파 권력을 위해 방송 조직을 장악하여 법과 제도가 정한 KBS의 방송 공공성과 공영성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국민과 시청자를 위한 공영방송을 특정 이념 집단을 위한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담고 있어 충격적이다.
▲ MBC 보도를 통해 공개된 KBS 대외비 문건 일부 발췌
ⓒ 언론노조KBS본부
'전쟁 삐라' 같은 이 문건의 작성자, 국가 차원에서 밝혀라
12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열한 번째로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기자말]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서막을 연 안티페미니즘
▲ 최고위 참석하는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인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공약에 포함한 것은 "실무적 착오"라 발표했다. 그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동의 간음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바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과 젠더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청년 정치의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지지율 올리기 전략으로 또다시 안티페미니즘을 선택한 것이야 놀랍지 않다. 물론 백번 비판해도 충분치 않다. 그러나 이에 부화뇌동하여 유엔 인권 조약기구들이 여러 차례 권고하고 스웨덴,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한 보편적 인권 기준인 비동의 강간죄 공약을 하루아침에 '실무진의 실수'로 치부해 버린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유권자를 과연 어떻게 취급하고 있나?
'성평등 실현' 목표 실종, 저출산정책 = 여성정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정당들의 10대 공약을 보면, 성평등과 여성 키워드는 놀랍도록 찾아보기 어렵다. 여성 분야로 분류된 공약 내용에서도 정책들이 '성평등 실현'을 상위 목표로 하지 않고, 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결혼· 출산 장려 정책으로 치환되거나, 성평등 관점 없는 '안전' 정책의 하위 주제로 들어가 있다.
4년 전 선거와 비교해도 퇴행은 명백하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여성 공약으로 분류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표제어 아래 적은 정책 목표는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이다. 이미 상식적으로도 여성폭력 범죄라고 알려진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흉악범죄'로 명명한다. 관련 범죄가 지니는 젠더 관점을 애써 지우려는 시도이다.
총선 핵심 키워드 '저출산', 성평등 없이 극복할 수 없다
11화
언론 프레임에 따라 늘어나는 '보도시간'
▲ 3월 6일자 중앙일보 기사(좌)와 같은날 조선일보 기사(우) 갈무리
ⓒ 중앙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3월 첫째 주 포털 네이버 메인뉴스(6개)를 통해 가장 오래 보도한 선거, 정당 관련 기사는 무엇일까? 민언련 총선보도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르면, <전여옥 "김신영, 문재인 시계 자랑해서 잘렸다? 황당">(3월 6일 정시내 기자)가 가장 오래 보도되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 관련 사안에 대해 좌파 커뮤니티 활동을 비판한 내용이다.
언론사는 중요한 뉴스일수록 해당 기사를 중요한 위치에 배치하거나 오래 노출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한다. 해당 기사는 네이버뉴스(N뉴스) 언론사편집판 '중앙일보' 메인화면에 12시간 이상 노출됐다. 그런데 방송 프로그램 사회자 교체가 국회의원 공천이나 후보 관련 보도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지 의문이다. 유명인 관련 이슈에 이념 갈등을 추가한 기사가 포털 이용자 클릭을 유도할 것으로 판단한 결과로 추정된다.
조선일보가 이 기간 가장 오래 보도한 기사는 <"뜻밖의 맨눈 공개"… 한동훈, 아기가 안경을 벗기자 보인 반응>(3월 6일 박선민 기자)이다. 충북 청주 육아맘 간담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안고 있던 아기에게 안경을 빼앗기고도 능숙하게 행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총선과 관련해 정당 공천, 지역 판세, 후보 인물과 공약 등 언론이 유권자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은 산적해 있다. "맨눈 공개" 기사로부터 유권자가 어떤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역시 언론사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흥미유발형 기사를 오래 노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이 어떤 이슈를 눈에 띄게 보도하는지는 민언련 선거보도 모니터링팀뿐 아니라 유권자 모두가 주시해야 할 과제이다. 정치성향에 따른 편향적 보도와 유익하지 않은 선정적 보도에 휘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정확한 관찰을 위해서는 언론의 보도량(기사건수)을 넘어 보도시간(기사노출 시간)에 주목해야 한다. 저널리즘 연구에서 어떤 이슈가 언론에 의해 중요하게 다뤄지는 정도를 '이슈 현저성(issue salience)'이라고 한다. 보통 보도건수로 측정된다.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 사회자 교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안경 관련 이슈는 많은 기사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므로 이슈 현저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사가 이슈를 오래 보도하면, 해당 이슈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면서 현저성을 갖게 된다. 정당의 공천 상황보다 방송 프로그램 사회자 교체나 한동훈 위원장 안경 관련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의 기사건수 이외에 기사노출 시간에도 주목해야 한다.
중앙 '김신영 시계'와 조선 '한동훈 맨눈' 보도, 무엇이 같을까
6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세 번째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기자말]
▲ 2022년 1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문답 관련한 MBC 뉴스데스크 당일 <“가짜뉴스 악의적” MBC 맹비난한 대통령?MBC “언론자유 위협”> 보도 갈무리
ⓒ MBC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겼다. 명분은 출근길문답으로 상징되는 국민 소통 강화였지만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 이후 문답은커녕 기자회견조차 열지 않고 있다.
검찰 출신을 방송통신위원장에, 방송 경험이 없는 신문사 출신을 KBS 사장으로 앉히고 나서야 겨우 생각해 낸 것이 KBS와 단독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였을까. 산적한 현안은 뒤로 한 채 졸지에 대통령실 집들이로 전락한 KBS 미니다큐를 접하고 국민들은 또 한 번 절망했다.
이를 두고 시사인은 '공영방송 KBS의 95분짜리 정치 예능쇼'라고 지적하며 "질문이 마흔 개가 넘었지만 정작 핵심적인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마흔 개 질문은 대통령과 공영방송 앵커의 대담으로 믿기 어려운 처참한 수준이었다. 노동 관련 문답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파우치 문답"을 능가하는 질문은 이렇게 시작됐다.
노동자 생사 걸린 중대재해처벌법, 야당 발목잡기 든 앵커
▲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을 주제로 질문하는 박장범 KBS 앵커
ⓒ KBS
'파우치'만큼 처참한 대통령의 노동인식
3화
